황교안 “정부 대북정책 북 눈치 봐”…“핵 개발 쉽지 않아”

오세훈 “‘이중결정전략’ 핵개발로 北‧中 고민하게 만들어야”

▲1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나선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 ⓒ자유한국당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한 목소리고 비판하면서 특히 비 핵화 방법론을 놓고 황 후보는 ‘3축 체계’를 오 후보는 ‘핵 무장론’으로 맞섰다.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나선 3인 후보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대화 보다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선 차이를 보였다.

우선 황교안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눈치만 보는 대북정책”이라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주력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황 후보는 “원칙과 당당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닌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황 후보자가 내세우는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오세훈 후보 역시 “쉽게 제재를 풀어줘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핵을 폐기 할 수 없다”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흡족한 비핵화에 북한이 나설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는 북 비핵화 방법론으로 ‘이중 결정 전략’을 주장했다. 오 후보는 “1979년도에 서독의 슈미트 수상이 구사했던 이중 결정 전략 일정기한 까지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한다. 그래서 북한도 중국도 고민하게 만드는 ‘넛지’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핵 무장론을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북한은 한반도에 무장을 해제하는 게 목적이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엔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방법론에서 오 후보와 황 후보는 ‘3축 체계’ 복원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로 변경했다.

오 후보는 “한국형 3축체제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됐고 60조원을 썼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외교안보 전략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 후보는 “‘3축 체계’가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오 후보) 핵개발 주장은 지금 단계에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기 쉽지 않다”며 “‘3축 체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방어적 관점에서, 오 후보는 핵 폐기 지렛대로 핵 무장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