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한국당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달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사실상 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이같이 말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당이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며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란 판단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지난 19일 출국금지하고 청와대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며 인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날 경우 정권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적법한 감사행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강만옥 전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뒤 사퇴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라는 내용의 장관 보고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전 정권 때 임명된 일부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교체돼 이같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권 차원의 블랙리스트로 단정 짓기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도 적법한 감사행위였고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에 크게 3가지 논리로 반박했다. 먼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이었다면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 이었다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만 21,362명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그러나 문제의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고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여름부터 2015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며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그 규모 면에서나 그 정도 면에서 소위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이 문건을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데는 ‘518망언사태로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해 환경부 블랙리스트군불 피우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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