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탓’ 공방으로 국회 공전에 과방위 회의 기약 없어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일몰 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해결과 KT화재관련 청문회 확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속히 국회정상화에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이 정국 주도권 싸움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만 펼치고 있어 국회 과방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 기약 없는 상황이다.

이에 21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신용현 의원(사진, 국회 과방위 간사)은 “속히 과방위 회의를 열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 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해결과 KT화재관련 청문회를 확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이전투구를 멈추고 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과방위에서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합의한바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각 당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작년 6월에 일몰되면서 최근 KT가 케이블방송 인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합산규제 여부에 따라 독과점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KT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다. 때문에 독과점을 막으려면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차 적용돼야 한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를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방송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서는 해외 기업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넘겨줄 위기에 처해 규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 의원은 “규제 연장이나 일몰을 결정해야하는 국회가 하루 속히 열려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해결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T 아현지구 화재와 관련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서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2월 임시회를 통해 예정된 3월 청문회 개최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