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공장총량제 무력화’시도 작심 비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21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 될 것이다고 보고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겠지만,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방안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비수도권 죽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SK하이닉스 측에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는가라며 정부는 허울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당장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수도권 공화국정부로 이름표를 바꾸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공장총량제 특별물량 배정을 현실화 시킨다면 43만 구미시민을 비롯한 550만 대구·경북민이 현 정부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허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공장총량제 준수와 SK하이닉스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대승적 결단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후보지가 용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2년 이후 1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그룹은 구미에 위치한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SK실트론에 향후 2년간 약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구미시와 경북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줘야 함을 촉구하고 균형발전 차원에 위배되는 정부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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