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고용부 반복되는 재해 책임져야

이재갑 고용부 장관,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현대제철의 잇단 산재는 현대제철의 안일한 안전 불감증과 이를 감시 감독하는 고용부의 잇단 솜방망이 처벌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현대제철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현대제철은 지난 여러 번 중대재해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 위반 사례만 1천건이 넘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고용부의 처벌은 과태료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현대제철과 봐주기에 급급한 고용부에게 공동의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은 항상 정부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현대제철의 반복되는 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헌대제철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책임자 처벌과 사업주의 불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노조 참여하에 사고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에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산재가 발생하며 비판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고용노동청장 등을 불러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및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 벨트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미숙련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특히, 한화 대전사업장의 경우에는 2018년 폭발 사고 이후 특별 감독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올해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사업장 내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찾아 철저히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태안발전소와 현대제철 등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망사고 빈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 유족·동료 노동자들에게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은 오는 25일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시행(2020년 상반기) 전이라도 원청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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