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결과 예의주시…이후 상황에 초당적 대처”

민주당 “통 큰 결단 이뤄지길 기대”

한국당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제출”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與野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모처럼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회동에서 ‘북·미-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5당 원내대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속내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진행돼야 하며,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성공적 회담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데는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망하는 여론이 높아 국회에서 한목소리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2월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동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데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적시됐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 역할을 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 “성급한 남북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게 맞았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라고비판의 날을 세운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 공동성명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구가 들어간 점은 한국당이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을 채택했음에도 각 당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바라보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미 정상이 평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난관을 뚫고 오늘에 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 큰 결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보다 핵 동결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 결과가 예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편성돼 깜깜이 예산이고 쌈짓돈처럼 썼던 남북협력기금을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 체출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설명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단년도 예산이300억이 넘거나 또는 전체 예산이 500억 넘는 사업의 경우 국회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이것과 관련된 심의의결을 받아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