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재선 가도에 북미회담 성과물 필요

김정은, 2020년 경제성과 과시에 제재 완화 급해

▲제 1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저녁께 도착할 예정으로 27~28 열리는 세기의 담판에서 양 정상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정정도의 성과물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20년이 중요한 해라는 점에서 올해 비핵화 담판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며 그 마지막해가 2020년으로 경제성과를 내부적으로 과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완전한 제재 해제가 아닌 부분적 제재 완화만 받아내더라도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20년은 중요한 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통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2차 회담 성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1차 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트럼프로선 어떻게든 성과물을 내야 2020년 재선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비핵화 해결사임을 자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가 내놓은 발언을 보면 ‘빅딜’ 대신 ‘스몰딩’수준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AP,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난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실험이 없는 한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25일 하노이발 전용기에 탑승 전 자신의 트위터에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촉구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보면 완전한 비핵화란 성과물을 내면 더할 나위 없지만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핵 동결’수준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놓고 북한이 노리는 제재 완화에 미국이 제재를 쉽게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조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다. 영변 핵 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전선언 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을 넘어 일부 제재 면제를 트럼프가 해제해 줄지가 이번 회담 성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만찬에 이어 28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하노이 선언'을 채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