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미협상 시간 끌고 ‘핵보유국’ 지위 얻으려는 전략”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태영호 블로그 남북행동포럼 영상 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6일 제2차 북미정산회담에 대해 “하노이 선언은 ‘비핵화냐 핵군축이냐’, ‘제재의 보편성 원칙이냐 특수성 원칙이냐’라는 키워드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9‧19 공동성명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용호 전 공사는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창립 30주년 행사 특별강연에서 “지난해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에 있어 큰 외교적 실책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고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비핵화는 우크라이나처럼 모든 핵시설을 동시에 없애는 것”이라며 “핵군축은 지금 북한이 하려는 것인데 핵 위협은 그대로 두고 일부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5년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ㆍ19 공동성명’ 체제로 돌아가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봤다. 북한 핵 포기-미 전략자산 반입ㆍ군사훈련 중단에 이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ㆍ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하면 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 재개 조치가 이행되며, 북한이 핵 목록을 내놓으면 2017년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식이다.

태 공사는 김 위원장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북미 협상에 시간끌기에 나서는 것은 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포기 안 한다”며 “김정은의 대남 전략은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현재 난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그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파키스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에서 두가지를 배웠다”며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선언하자 미국이 제재를 공언했지만, 파키스탄은 “우리 핵을 없애려면 인도 핵도 없애달라”며 3년간 미국과 협상을 끌었다. 이후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