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보다 예비비 사용해야

민주당, 추경 편성해 적극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엿새째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 초당적 협력에 나선 것은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발령됐음에도 좀처럼 미세먼지가 감소되지 않으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차원에서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용될 비용은 예비비만 사용될지 아님 추경이 편성될지는 국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추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이외에 공기정화장치 소요 예산까지 예비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긴급 편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 반면 자유한국당 추경 보다 예비비 사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추경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예비비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비공개 회동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우선 급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 이런 법들을 포함해서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