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방안 협의 주문

인공강우 및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 대응 방안 주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가 협조 여부에 따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소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엿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의 주 요인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만큼 중국 정부의 협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줄이는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 추진과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필요하다면 미세먼지 추경을 긴급 편성할 것도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경이 서울 경기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말했다.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추경은 전날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인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중국과 협의를 통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강우을 통한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인공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 다부처 협력 인공강우 실험 계획을 올해 1월 17일 수립하고 일주일 후인 25일 공동실험을 수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나온 대책들이 단기 처방에 불과한 점도 정부의 고민이 깊다. 엿새째 미세먼지가 갇힌 한반도 주변이 기압 배치가 또 다시 재현될 경우 손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가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노후석탄 6기 삼천포 1·2(19.12월), 호남 1·2(21.1월), 보령 1·2(22.5월)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역시 전력수급과 개통여견을 감안해 노후석탄 6기 폐지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