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기업 3~5년 임금 인상 자제해야” 임금체계 개혁

일자리 늘리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적극 추진할 것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해지는 노동지장의 양극화 해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시한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했다. 또 제조업 위기를 거론하며 ‘제조업 르네상스’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침체의 주 원인이 제조업 부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으로 제조업 경기를 살려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400만원이었다면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에 불과한 점을 거론한 것.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언급했다. 즉,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 대타협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임금체계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SK하이닉스를 언급했다.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해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 상생협력 모델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하거나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진국의 경제체질 개선에 나선점을 강조하며 제조업 혁신도 강조했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500조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냈던 조선 산업이 구조개혁 실패로 위기를 맞고, 세계 4위를 넘봤던 자동차산업은 작년 7위로 주저앉고, 반도체도 언제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르는 등 총체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였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와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 제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