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카드공제 축소 검토후 반발 후폭풍

기재부, 11연장 전제 하에 검토입장 밝혀

직장인, 반발 여론 알면서도 카드공제 축소 발언 이해 안가

▲카드 소득공제 축소 발언에 직장인들의 반발 여론 확산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라는 긁어 부스럼을 만든 정부를 바라보는 직장인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직장인들의 반발 여론 조짐이 보이자 급히 기획재정부는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직장인 유리지갑을 턴 다는 반발 여론 탓에 시행 20년 동안 8차례 연장됐다. 그런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첫 시행 당시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0120%로 상향되다 200515%로 하향됐다. 이후 200920%로 상향되다 다시 2012년 현재의 15%로 하향(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됐다.

본지가 11일 만난 K기업에 다니는 이모(41)씨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잔뜩 기대하지만 몇 년 사이 환급된 금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꼬박꼬박 세금은 거둬가 지갑은 얇아지는데 카드 소득공제 축소까지 나서는 것은 직장인 지갑을 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S기업에 다니는 정모(47)씨는 직장인들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왜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반발 여론만 부채질 한 꼴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직장인만 968만 명에 달해 소득공제율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 황 부총리 발언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반대 서명에 돌입해 12일 오전 6시 기준 반대에 서명한 인원은 8545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매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사용액의 15%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을 공제해준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직장인들의 세부담은 늘어나 증세효과가 나타난다. 손에 쥐는 돈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은 갈수록 늘어나 가계 살림이 팍팍한 가운데 소득공제 축소까지 더해질 경우 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 반발 심리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론이 높게 나온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

실제 11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 응답이 65.9%,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해 탈세를 막으려는 도입 취지가 충족되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 응답(20.3%)의 세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장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은 직업 연령, 지역,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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