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사법부의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며 “유사 사건에서 힘을 잃은 인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현 정권 인사는 기각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진 기자
sisaprime01@naver.com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사법부의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며 “유사 사건에서 힘을 잃은 인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현 정권 인사는 기각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