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교육청, 양 기관이 지방자치‧교육자치 벽 허무는 첫 거버넌스 모델 '전국 최초'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어 5대 비전,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실현하는 내용의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을 17일(월) 선언했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는 역할 구분 없이, 협의한 20개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교육청 거버넌스 모델이다.

예컨대,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서울시 햇빛발전소 사업은 교육청의 전폭적인 협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 참여를 견인, 사업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교육 혁신이라는 같은 취지로 각각 운영됐던 서울시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 혁신교육지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는 통합 브랜드로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 등 학교 인프라를 서울시 비용절감형 국공립 어린이집과 교육청 공립유치원 신규 확대에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 가평 소재 교육청 소유지에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서울 Wee 스쿨'을 설립한다. 교육청은 설립 예산과 운영비를, 서울시도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외에도 쾌적하고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스쿨버스 운영, 서울형 자유학기제 활성화, 학교 이전 및 통‧폐합 부지 활용 등도 양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17일(월)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교육협력사업은 '15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25일 박 시장, 조 교육감을 비롯한 양기관 실‧국‧본부장, 시민위원‧교육관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선정한 이후 5개월에 걸쳐 협력방안 및 재원마련 논의를 위해 열린 교사‧교장‧전문가‧시민단체 거버넌스 TF회의(16회)를 통해 나온 결실이다.

시와 교육청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시와 교육청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 》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민과 관이 협치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2. 소외받는 어린이 청소년이 없는 어린이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으로 21세기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4.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5. 서울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대 교육협력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10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양 기관이 각각 추진해왔거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사업은 협력해 활성화시키고 신규 사업도 공동 발굴‧추진해 향후 지속 가능한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①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7개 사업) ②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5개 사업) ③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사업) ④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사업),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15년부터 '18년까지 4년 간 민자 유치를 포함, 총 5,160억원이 소요되며, 시와 교육청은 우선 '15년도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699억원 (서울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교육재정 위기를 협력과 협치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추진해오던 유사한 사업을 과감히 통합하고, 서울시의 행정력과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과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1.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⑴ 쾌적하고 가고싶은 학교화장실 만들기
- '15~'18년 매년 168개씩 총 675개 학교(1,350개 화장실) 연차별 추진

노후되고 어두운 분위기의 화장실에 색채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음악, 시, 그림을 더해 '가고 싶은 화장실'로 조성한다. 교육청이 발굴하고 시가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 등과 연계해 총 1,308억원(시 400억, 교육청 120억, 민간 788억)을 투입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양 기관은 금년에 우선 7개 학교(26개 화장실)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공간 구성 및 디자인 기획 8개 유형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개·보수시 학생, 교사, 학부모, 아동심리학자, 디자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장실 실행TF가 기획 단계부터 공사시행 완료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⑵ 안전한 통학과 체험활동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 (신규)
- 매년 33개 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당 1대씩, '18년까지 총 132개 학교

교통사고 및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 통학을 위해 매년 스쿨버스 33대를 지원한다. 내년엔 우선 33개 공립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하고, '18년까지 105억 원을 투입해 총 132개 학교에 지원한다.

현재 통학현황 및 스쿨버스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장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운영 희망 학교를 접수받아 우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하교 버스 운영이 없는 유휴시간에는 놀토 프로그램, 창의 체험활동 등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다.

⑶ 학교급식 친환경 비율 제고
-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50%→70% 학교급식 질 높인다

내년 초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등에 관한 학교급식 지침｣을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상향(50%→70%)으로 개정하고 ▴학교- 친환경유통센터 간 수의계약 금액 상향과 ▴무상급식비 재정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⑷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 (신규)
- 유치원~고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7대 안전과제도 추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①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②안전한 수학여행 등 '7대 안전 과제' 시행, 두 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의무화된다.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유치원‧초등학교(저학년)용 ▴초등학교(고학년)‧ 중고등학교용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15년부터 4년간 33억 원을 투자해 매년 17만회 교육이 이뤄진다.

유치원‧초등학교(저학년)용 프로그램에서는 보행, 도로횡단, 통학로 및 통학버스 이용, 자전거 이용방법 등을, 초등학교(고학년)‧중고등 학교용 프로그램에서는 교통법규 및 안전 이해, 자전거 안전이용 등 시민 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교육한다.

7대 안전 과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교육청이 지난 8월 '학교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함께 추진 중이다.

▴119 구조‧구급대원의 수학여행 동행(연간 163학교) ▴학교 안전을 위한 지원 협의체에 소방인력 참여(1,329학교별 1담당) ▴재난상황 대비 방재센터↔교육청 비상전화 운영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기초 안전교육 ▴진로교육을 위한 23개 소방서 현장 직업체험 ▴안전 교육시설 우선 사용 ▴단위학교 소방계획 컨설팅 등 안전업무 지원이다.

⑸ 500개 학교 유휴공간을 햇빛발전소로
- 협동조합, 공익사업 희망 기관 등과 협력, 순수민간자본 1,380억 유치‧투자

올해 40개 학교를 시작으로 '18년까지 500개 학교 유휴공간에 총 50MW 규모(학교당 100kW)의 태양광 설비를 갖춘다.

우선 올해는 한국전력과 협력해 4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고, '15년부터는 시민형 햇빛발전협동조합, 공익사업을 희망하는 기관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순수 민간자본 1,380억 원을 유치‧ 투자해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설치 학교에서는 태양광 임대료 및 학교 지원금 등으로 매년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돼 학교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⑹ 학교 석면 보수 및 LED 전등 교체․개선
- 석면 함유 학교 시설 연차별 교체, LED 학교 보급률 25%로 ↑

학교 석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학교에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등을 위한 보수비 17억 원을 서울시가 우선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석면이 함유된 천장텍스, 화장실칸막이 등을 교체해나간다.

LED 전등 교체‧개선은 '15년 교육청에서 83억원을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29만개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현재 4.5%에 불과한 LED 보급률을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⑺ 재난대비 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사업지원 (신규)
- 지은지 오래된 40개 학교 대상… 시-성능평가비, 교육청-설계‧공사비

양 기관은 교육청이 재난 대비 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총 467개 학교)중 지어진지 오래된 40개 학교에 대해 '18년까지 사업비 201억 원(시 13억, 교육청 188억) 을 투입하는 '내진보강 사업'을 시작한다.

'내진보강 사업'은 우선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파악한 뒤 내진설계‧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부담한다.

2.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⑴ 학교․마을 공동교육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신규)
- 학교와 마을이 각각 보유한 자원 공유 상생모델 334개 학교에 구축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교육문제를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결하는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공유기업과 연계해 학교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공유사업 발굴‧지원에 '18년까지 334억원(시 327억, 교육청 7억)을 투입한다.

양 기관은 기존 교육이 주로 학교 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마을과 단절되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 마을·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서로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상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통합돌봄시스템은 학교와 마을이 각각 보유한 자원을 서로 공유‧활용하는 상생 교육 모델로, 총 334개 학교에서 마을과 함께 구축하게 된다. 예컨대, 주민이 교사가 되어 마을미디어, 공방 등을 학교 방과 후 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식이다.

공유사업은 ▴학교용품(교복, 스포츠용품, 악기 등) 교환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작 ▴교육정보 공유사이트(진로·진학 정보, 인터넷 강의 정보 등) 구축 등 110개 공유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⑵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글자 읽고 쓸 수 없는 성인 7,200여 명 교육 기회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현재 44개에서 '18년 111개로 확대한다. 비용은 총 87억원(시 43억, 교육청 44억)을 시와 교육청이 1:1로 부담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 글자를 읽고 쓸 수 없는 성인 7,223명이 교육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⑶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교육
- 1자치구 1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18년까지 207억원(시 7억, 교육청 100억, 자치구 100억)을 투입해 ▴시-교육청-자치구 협력으로 1 자치구 1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 운영 ▴시, 교육청 및 산하 기관 등 시립시설 이용한 200개 진로체험교육 지원 사업을 펼친다.

⑷ 민주적 참여 '학교매점 협동조합' 활성화 (신규)
- '18년까지 20개 학교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학교매점 운영 시 수익금이 다시 학생 복지로 환원될 수 있고, 학교 구성원이 조합원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설명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학교매점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와 협동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⑸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학교부지 활용
- 한울중학교(금천) → 모두의 학교, 풍문여고(종로) → 공예박물관

학교 이전 및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적지는 시민 접근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인만큼 시-교육청이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적지(‘16. 3월 이적예정) ⇒ '모두의 학교' 예정

종로구 풍문여고 이적지(‘17. 3월 이적예정) ⇒ '공예박물관' 예정

3.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유휴교실에 ⑴공립유치원 확충 및 ⑵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규)
- 빈 교실에 보육시설 확충하고, 제공 학교에는 1억원 인센티브

'18년까지 607억원(시 156억, 교육청 452억)을 투입, 초등학교 내 빈 교실(1층)을 활용해서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유휴공간을 제공한 학교에는 시설 설치비는 물론, 노후된 학생 이용시설 개선 등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1학교당 1억원)를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15년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설치하고 추후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 연차별로 확대해나간다. 교육청은 '18년까지 공립유치원 34개소를 신설한다.

양 기관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 발생하는 빈 교실을 유아‧아동을 위한 공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운영됨으로써 보육과 교육의 연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⑶ 서울형 자유학기제 활성화
- 시립시설 활용 90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체험활동 애로 해소

'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발로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효과는 높이는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한다.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활성화 방안은 ▴시립시설 활용 90개 선택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18년까지 1억원 투자) ▴33대 스쿨버스를 활용한 서울희망버스 운영 ▴청소년 커리어코치 배치 등이 주요 골자다.

서울희망버스는 초등학교 스쿨버스 33대를 풀(pool)제로 운영,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체험활동 등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에서 '10년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커리어코치는 서울형 자유학기제의 바탕이 되는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주는 역할을 하며, 전문상담 자격요건을 갖춘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들이 담당하게 된다.

⑷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18년까지 4개 마을학교 모델 구축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학교 모델' 4개소 구축하고('18년까지 5억 원을 투입)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마을학교는 지역사회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수련관, 징검다리 거점센터 등 시, 교육청, 자치구의 자원을 활용한다.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은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이 동의한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뒤 ▸학업 중단을 고려하는 시기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학업복귀 또는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⑸ '서울 Wee 스쿨' 설립‧운영 (신규)
- 경기 가평 소재 교육청 소유지에 건립 추진

교육청 관내 중학교 재학생 중 고위기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서울 Wee 스쿨'을 건립 추진한다.

'서울 Wee 스쿨'에서는 심각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는 중‧장기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Wee 프로젝트 : We + education 또는 We + emotion의 합성어로써,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주는 3단계 안정망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의 상담지원시스템

※ Wee 스쿨 :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등 고위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학교․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구축된 장기 맞춤형 대안교육기관

⑹ 특성화고 지원 및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 서울형 신성장동력산업 우수인력 배출 지원 및 고졸인력 고용창출

특성화고 및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에는 '18년까지 303억원(시 103억, 교육청 200억)을 투자,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관광, MICE, IT융합 등 서울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우수 인재 배출을 지원하고, 고졸인력 고용창출 및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육성 방안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 및 인문계 고교의 특성화고 전환 지원('18년까지 24개교)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행‧재정적 지원(2개교)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79개교)으로 이뤄진다.

⑺ 교육소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 마을 내 교육복지자원 수집→학교와 연계→교육소외학생 통합복지

'18년까지 서울시가 34억 원을 투입, 전 자치구별로 마을 내 흩어져 있던 교육복지 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학교와 연계하는 교육복지 협력망을 통해 교육소외 학생들에게 통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학생(학부모) 또는 교사가 지역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학교적응, 정서행동 등과 관계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센터, 보호시설 등 관련된 지역기관과 연계‧협력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4.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을 구축하겠습니다.

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 시 '교육우선지구', 교육청 '혁신교육지구'→'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통합

서울시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구로‧금천)의 통합 브랜드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18년까지 총 448억원(시 198억, 교육청 150억, 자치구 100억)을 투입해 매년 9개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자치구가 TF를 구성해 오는 12월 9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매년 12월 혁신교육지구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억 지원 5개 자치구는 자치구 1곳당 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7억5천만원, 자치구가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3억 지원 4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중), 혁신교육지구 운영기반 구축,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 '혁신교육지구'란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약을 통해 서울시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시의 일부 지역(구역)을 말한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20대 교육협력사업 공동 추진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정신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모델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번 서울선언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학교와 시민사회가 손잡고 서울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