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자체 정부 재정 지원 여구 사실상 거절
경기도 200원 인상 검토 서울 인천도 인상해야

12일 버스업계가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보편적 교통복지, 이젠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12일 버스업계가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보편적 교통복지, 이젠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버스업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2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15시에 양 장관이 참석한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 장관은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번 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버스노조와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눈 정부의 제정지원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요금 인상과 관련 경기도는 200원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울과 인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통합환승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이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도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버스업계는 버스 차량 앞에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보편적 교통복지, 이젠 중앙정부가 책임져라'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의 5.15 총파업 예고와 관련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버스노조는 지난 5월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돼 현재 11개 지역의 노조에서 파업을 찬성했으며, 노·사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양 부처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사 타협을 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오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는 14일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사무로 전환해 나가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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