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갈등은 정치외교적 실패가 근본원인"

한경연은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허윤 서강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태신 한경연 원장,  이희범 LG상사 고문,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한경연
한경연은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허윤 서강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태신 한경연 원장, 이희범 LG상사 고문,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한경연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로 인해 일본산 반도체 핵심소재를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이번 한일 통상갈등은 정치외교적 실패가 근본원인으로 보여주기식 대응은 명분과 실리 둘 다 얻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반도체 산업 부문의 발제를 맡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 주장관 관련, 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는 데 동의하면서 국내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1%, 1.8%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하여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는 4.2%~5.4%로 손실이 더 크게 확대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며 그 이유를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일본이 조치한 한국 수출규제는 정치외교적 실패가 근본원인으로 보여주기식 대응은 명분과 실리 둘 다 얻을게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발굴하여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되어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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