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막기 의도라면 성공 못할 것”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

문 대통령이 15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이 15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이날 발언에서 “경고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등 강도 수위가 높아졌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기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압박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며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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