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를 열고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부품 소재 국산화 실증 테스트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 

또,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단,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한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도 강구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경 안 둘러싸고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고, 추경안 통과시 이 과정에서 삭감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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