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등 상임위 중심으로 '안보국회' 열어
1일 본회의 열고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처리

좌측부터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좌측부터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여야는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민생법안,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0일부터는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등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들 3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및 안보국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8월 1일 본회의를 여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추경처리가 시급한 민주당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 및 미래당과 '빅딜'이 성사되면서 암울했던 7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해온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는 합의문에 빠지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부품 소재 기업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추경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한국당과 미래당이 요구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받아들이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이로써 추경안 국회에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추경처리를 고리 삼아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기에 직면한 안보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이면서 나름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이날 합의는 '빈손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여야가 외면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컸던 만큼 국민들에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모습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한 합의문.  [사진 / 박선진 기자]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한 합의문. [사진 / 박선진 기자]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중국 유감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30일부터 안보국회 일환으로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안보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재개한다.

정보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통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방위와 운영위 회의는 31일 오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해 안보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미뤄온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심사권으로 철저히 따져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합의문에 빠진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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