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정철호 기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는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고 관련, 유감을 표하며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에 큰 충격을 주겠지만, 한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공급 사슬을 교란시키고 일본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해 득 될 게 없다"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근간을 뒤흔든 만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선택지에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극일은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역량을 갖는 것"이라며 "'유리창 한 장도 깨지 않은 촛불혁명'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해 군국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체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일본이 오늘(8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국을 안보 우방국 범위에서 제외시켜 수출규제를 반도체·디스플레이뿐 아니라 11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에 큰 충격을 주겠지만, 한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공급 사슬을 교란시키고 일본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해 득 될 게 없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일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세계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하책 중의 하책이다. 아베 총리는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정권은 유해하다’는 일본 지식인들의 비판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어지러운 현실에서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양국 갈등이 안보 분야로까지 번진 것은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먼저 ‘안보우려’를 내세우며 도발한 쪽은 일본이다. 일본은 파국으로 가자는 건가?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며,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억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국제법의 상식적 해석을 재확인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금 문제는 종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한·일 갈등의 요체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지배한 역사를 거론하며,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베 정권의 한국 무시는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고노 장관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대사의 말을 도중에 끊는 무례를 범하더니, 이번엔 자민당 간사장이 도쿄를 방문한 한국 국회대표단과 합의한 회동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대한민국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전 국민의 노력과, 세계사의 운을 함께 타면서 이제 세계굴지의 근대국가로 발전하였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0이라는 그룹에도 들어가 있고,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도 가입했다. 세계에 7개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3050클럽, 즉 인구 5000만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클럽에도 들어갔다.

우리 군사력은 세계 7위 안에 들어가고, 인적자원과 기술수준을 포함한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다. 동계 및 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모두 유치한 몇 안 되는 조직력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의 한류를 대표하는 K팝은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수준의 실력을 가질 만큼 뛰어난 문화적 역량도 있다.

한국인들의 자발적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반일감정 역시 당연한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도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고 선언한다.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은 외려 그 일부 언론이 내세운 외교협상론의 협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지 않겠는가? 비록 1919년엔 졌으나, 2019년에는 이긴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정부도 특단의 조치로 맞서게 될 것이며, 우리 내부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한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근간을 뒤흔든 만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선택지에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진정한 극일은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역량을 갖는 것이다. 또한 “유리창 한 장도 깨지 않은 촛불혁명”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해 군국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동력이 돼야 한다.

2019. 8.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