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추경예산안(추경)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날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함에 따라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조3876억원이 감액되고 5천30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추경규모는 8천568억원이 순감됐고,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 총 2천732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소재부품기술개발에 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 217억원 등 기술개발 조기 추진에 957억원이 증액됐다. 

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350억원) 등을 포함,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장비 구축에 1천275억원이 증액됐다.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창업기업자금 융자 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3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자금 지원한다.

한편,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 증액 지원한다.

국민안전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 1567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 조속히 진행하고,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해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