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서 ‘지소미아 파기’ 요구 분출… 靑 “24일까지 신중 검토”
국회 운영위서 ‘지소미아 파기’ 요구 분출… 靑 “24일까지 신중 검토”
  • 임재현 기자
  • 승인 2019.08.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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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입장 명확하게 밝혀야”… 노영민 “국익 관점서 판단해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6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 배제 등의 2차 보복 조치를 단행한 만큼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폐기와 유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미국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적극 중재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우리 보고 안보 우방국이 아니라고 한 나라와는 안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하라는 여론이 60%를 넘었다”며 “외교적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심을 적극 받아들여서 지소미아 폐기와 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는 국회의원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자존의 문제”라며 협정 파기 선언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외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야 하는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중심은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소미아는 외교적인 문제이자 군사적인 문제”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신중론을 유지했다.

특히 그는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 대해 신뢰 결여,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에 대해 한일갈등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한일 무역보복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대응 방식과 대응책의 실효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 조치가 예상됐음에도 정부의 대응 준비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한 지 한달 지난 후에 제출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엔 무역보복 관련 예산이 없었다”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며 “의욕만 앞서서 말폭탄만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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