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논단] 文 정부 정체성 흔든 '조국 논란'
[데스크 논단] 文 정부 정체성 흔든 '조국 논란'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8.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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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 위해 심기일전을 외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사퇴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며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적합도 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합 평가보다 2배 이상 많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딸 ‘논문 특혜’, ‘부정입학 의혹’ 촛불집회를 열고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지면서 국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 논란’에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을 겪으며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지층인 20~3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첫 50%를 돌파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0% 밑으로 주저앉으며 한국당과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위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같은 위기가 없었을 정도로 이번 ‘조국 논란’사태는 현 정부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변하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조 후보자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이 정도 의혹이 불거졌다면 청문회를 통해 낙마하기 이전 자진사퇴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나 청와대는 끝까지 버티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검찰개혁 상징으로 조 후보자 외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점도 ‘조국 카드’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조국 구하기’에 당력을 집중하며 인사청문회 조속한 개최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조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단 청문회를 통해 검증 외엔 이렇다 할 돌파구는 없는 모습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지명철회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혹 수준에 그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으로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뀐다면 임명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조속한 청문회 개최와 검증 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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