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제한적'…韓기업 보다 日기업에 타격
日 수출 규제 '제한적'…韓기업 보다 日기업에 타격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9.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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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실린 수출 품목.
컨테이너에 실린 수출 품목.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의 대 일본 수출 감소폭 보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일본 수출 규제 발표 이후, 3개 수출 규제 품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3개 수출 규제 품목은 8000만달러로, 전체 對日 수입(41억6천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해서다. 현재까지 對日 수입에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가 없어 우리의 對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8월 對日 수출・수입은 감소했으나 올해 월별 증감률 범위 내 존재하며, 무역수지 또한 올해 월별 무역수지 수준으로 특이 동향은 없다.

1~7월 누계로 對日 수출이 5.4% 감소세를 어어가는 가운데 8월 수출은 석유제품・석유화학・차부품 등 부진으로 6.2% 감소했다.

1일부터 8월25일까지 부문별 對日 수출 증감률은 철강(2.3), 기계(0.6) 증가한 반면, 차부품(△8.7), 섬유(△11.1), 반도체(△13.1) ,석유제품(△27.1), 석유화학(△39.6)은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 하락세에 따라 對日 소재・부품・장비 수입의 감소세 지속으로 8월 수입은 8.2% 하락했다.

 1일~8월 25일까지 부문별 對日 수입 증감률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32.6), 원동기 부품(△28.2), 고철(△17.6), 동판(△7.5), 프로세스와 컨트롤러(△5.9) 등이다.

올해 월별 對日 무역수지는 10∼20억달러 적자이며, 8월 무역수지도 16억3000만달러 감소해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對日 무역수지는 65년 수교 이래 지속 적자이나 GDP 대비 적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7월 기준 우리의 對일본 수출 감소(△0.3%)보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 감소폭(△6.9%)이 더 크게 나타나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對한국 수출 감소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예타면제를 통한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하고,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M&A에 무역금융을 지원하여 수입선 다변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차세대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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