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권력의 앞잡이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검찰개혁' 권력의 앞잡이에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 최홍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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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수 칼럼니스트
최홍수 칼럼니스트

검찰개혁은 말 그대로 검찰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막강한 검찰권한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의 앞잡이(走狗 주구)가 되어 그들과 검찰의 이익을 추구한 것을 뿌리째 뽑고, 국민이나 국가의 심부름꾼(公僕 공복)으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법무부의 비검찰화, 기소독점주의, 별건수사 및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피의사실공표, 상명하복과 기수문화, 스폰서 검찰 및 전관예우, 검찰의 신분보장 및 직급과 직위’ 등에 관한 잘못된 행태를 바르게 고치는 지난(至難)한 과정이며,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법의 고도화로 가는 긴 여정이다.

이런 검찰개혁은 법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할 것,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것, 검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국민이 할 수 있는 것 등을 구별하여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개혁으로 대단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파사현정, 망거목장, 선공후사 등의 성어에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막강한 검찰의 권한

자료 : 검찰이 검찰 개혁하는거 반대하는건 당연한거(인터넷)

 

1. 파사현정
파사현정(破邪顯正)은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원래 불교 용어인데,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정의를 따른다는 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월 7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파사현정’이라고 적힌 족자를 선물했다. 

그때 문 의장은 윤 총장에게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망거목장, 망거목수
망거목장(網擧目張)은 그물을 들면 그물의 작은 구멍이 저절로 펴진다는 뜻으로 망거목수(網擧目隨)라고도 한다. 이 말은 사물의 핵심을 파악하면 그 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가리킨다. 

사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별건수사 및 기소독점주의의 개선 등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피의사실공표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보도가 된다.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행사하면 또 다시 해바라기 검사나 정치검사가 나와 검찰개혁은 요원하게 될 것이니, 검찰인사의 독립을 망거목장 즉, 최우선으로 수사기법의 고도화, 검찰의 신분보장 및 직급과 직위 하향조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선공후사
선공후사(先公後私)는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움이란 뜻으로, 사사로운 일이나 사익보다 공익이나 국익을 우선하다는 말이다. 검찰과 경찰이나 고위직 법조인 등 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하여 거금을 받고 전관예우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검찰조직 내의 상명하복과 기수문화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공직자와 현직의 유착관계를 감시하는 것은 기존 전관예우의 관행을 타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국으로 가는 바른 길이며, 우리 젊은이 및 사랑하는 아들딸과 후손에게 신나게 행복하고 신뢰가 넘치는 선진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선공후사의 길이다. 더불어 퇴직공직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자기개발이나 국가나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이런 퇴직공직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격려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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