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봉서, 회장 이배용)이 2월 25일(목요일) 오전 7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를 주제로 100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상태에 사상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도 상당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수출의 정체내지 감소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은 극에 달한 느낌이다.

국회에서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어 이제 위기 대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선진화포럼은 제100차 월례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하였다.

이배용 (재)한국선진화포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좌장 및 발제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에 김상조(한성대 교수),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이 나섰다.

발제자인 윤창현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수도권 규제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투 트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내수부양과 아울러 환율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일단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상조 교수는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나, 그 이익은 불확실하여 구조개혁의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유인을 주어야 하며, 비판세력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해 주어야 제로섬게임에서 벗어 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귀족노조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미시적 구조조정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며 ‘고통의 분담’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배상근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성장(일자리 창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나누기’로부터 ‘곱하기’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성장정책을 통한 분배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규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갈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 법·제도 마련,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인 현진권 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실패’라고 진단하면서 국회는 점차로 반시장적인 입법으로 가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두 좌편향적사고를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이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을 “자유화”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유화”를 사회적 담론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지 못하면, 한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