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짜뉴스 근절 주문…보수 유투버 타깃 되나
문 대통령, 가짜뉴스 근절 주문…보수 유투버 타깃 되나
  • 김용철 기자
  • 승인 2020.0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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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유투버가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민간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짜뉴스를 막는 목표로 방통위는 올해 민간 자율 팩트체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안에 팩트체크 센터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팩트체크 센터 기관이 들어서면 팩트체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으로 개입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민간 영역의 팩트체크 센터가 설립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까지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팩트체크 센터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팩트체크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가짜뉴스 근절 주문과 방통위의 민간 팩트체크 기관 지원은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되는 유투브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으로 보고 팩트체크 기관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정치분야에서 유투브는 보수진영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보수 유투버가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 가짜뉴스들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을 통해 확산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가짜뉴스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목적의 팩트체크 기관 지원 방침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 유투버들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자유한국당 등 여당은 "여론 재갈 물리기"라며 오히려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문재인 정부 4년차 경제실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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