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가능… 각종 법안 처리 제안 사라져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투표에 대한 방송3사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투표에 대한 방송3사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4.15총선에서 지역구 163석을 얻어 단독과반을 초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이 독보적인 국정주도권을 쥐게 됐다. 

16년 만에 단독과반 승리를 거머쥔 만큼 향후 정국에서 범여권 정당과 합세해 더욱 강력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결과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린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민주당으로선 앞으로 2년 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갖추게 됐다. 동시에 정권재창출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일단 야당으로부터 가장 큰 저항과 반발을 샀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이 180석을 넘은 만큼 각종 입법 추진에도 제약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국회 의석의 5분의 3(180석)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각종 법안을 범여권 의석의 힘을 빌려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개헌 정국을 만들어갈 동력도 확보했다.

여당에 무거운 책임이 실린 만큼 앞으로의 국정 성과와 결과는 향후 대선에 직결될 공산이 커졌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과 국정성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책임론에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경제위기 국면 관리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코로나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선거 승리에 도취하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의지를 밝히며 몸 낮추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를 꼽았다. 그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당장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뜻을 모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통 크게 합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또 준비하겠다"며 "속도가 생명인 만큼 4월 중에 서둘러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했다. 

예상 외의 참패에 직면한 미래통합당은 지도부 공백 사태와 함께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지도급 인사들도 상당수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당의 구심점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원내 업무로 돌아오기 위해선 상당 시일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의 의석수가 미래한국당과 합쳐 100석을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만큼 앞으로의 원내싸움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선 결과 특별 기자회견에서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라며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요구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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