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음달 6일부터 생활적 '생활속 거리두기'도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이뤄질 경우 이행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일부 완화를 밝힌 배경에는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갈 경우 사회경제생활의 희생으로 인한 경제 악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있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며 "성패는 한분 한분이 방역 책임자가 되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완화되는 곳은 종교시설과 학원, 유흥·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이 해당된다. 정 총리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5일까지 강노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도 취했다. 이후 한차례 더 연장한 이후 이날 일부 완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정 총리는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며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향후 '생활속 거리두기'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에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방안 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4대밀집시설 등 일부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내린 데는 신규확진 발생이 한자릿수로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줬다. 질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8명으로 줄었다. 안정적 관리 기준으로 삼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비율도 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해외사례나 시민들의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확진자가 14배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