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 발표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날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사 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고용악화 실태를 언급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위기 대처를 위해 고용보험 제도 대상자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한번에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 만큼 문 대통령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국가 주도로 대규모 일자리를 늘리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경제위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 일자리 기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경제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국정 방향에 대한 시각을 달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지금의 코로나19를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기조 전환, 안보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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