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프라임 / 김용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적용 논의의 불씨를 당기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예술인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18년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으로 볼때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개정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밝히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첫 단추로 특고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시작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서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를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가 선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정부는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심한 곳은 식품업종 및 숙박 음식업종 등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