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한국도 합당 수순… 여야 위성정당 '꼼수' 논란 속 사라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과 위성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성비례정당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여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주도 아래 도입됐으나 꼼수 논란을 일으키며 비례정당 창당이 속출한 데 이어 선거 후에는 비례정당이 모두 원대 복귀함으로써 1회용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 전 당대당 통합"

일각에서 독자노선 가능성이 점쳐지던 한국당은 결국 통합당과의 합당을 선택했다. 통합 방식은 흡수가 아닌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결정됐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합 방식에 대해 "정당법상 당대당 통합"이라고 말했다. 당명과 사무처 직원 배치,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의 포괄적 논의가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합당 시기에 대해선 "오는 29일 전에 하면 되도록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유철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합당 추진을 결정하고, 조만간 합당 논의 기구를 통해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더불어시민당과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의 위성비례정당이 모두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사라질 운명에 처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의미도 퇴색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통합당과 한국당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 파문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20대 국회에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21대 국회 개원 전에 여야 대표들이 모여 국민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선언하고 서약하는 약속의 행사를 갖자"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의당은 폐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코로나19의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여야 모든 정당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정의당 입장에선 민심 그대로 국회에서 연동형비례제 관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오는 2022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투표에서도 1당 독식 구조를 막기 위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 '침묵' 속 개정 방향 고민 중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원대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달리 꼼수 비례정당 난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전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성정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민망하고 겸연쩍은 상황이 됐던 건 사실"이라며 법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 방향에 대해선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