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月) 팩트뉴스


[주요이슈]

@ '100만 촛불'..."朴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 하라" 것이 국민의 목소리

△ 국민들은 대통령의 추가 담화도, 수사에도 관심이 없고, 朴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 '더 이상 나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이념과 세대·성별·지역을 초월한 분노이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청와대 900m 앞 몰려간 촛불, 헌법 1조 외쳤다

△ 1020세대 96% "계속 촛불들겠다"...절반 이상 생애 첫 시위 : 촛불집회 참가 10~20대 523명 설문(매경 8명)

→ '질서있는 퇴진론'에 무게 : '헌정 중단'사태 및 대비책 마련 국면

①박 대통령의 권력이양 선언 ②영수회담에서의 추인 ③與野 합의로 총리 선출 ④거국중립내각 구성 ⑤조기 대선 실시와 朴대통령 퇴진

△ 靑, 국회추천 총리를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검토 :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2선후퇴 방안 찾는 것"(조선 1면)

△ 김종인 "與野추천 총리가 全權, 적절한 때에 대선" 유승민 "대통령 2선후퇴, 與野 거국내각 총리 임명"

→ 검찰의 朴대통령 수사 이후 벌어질 중대 정국 : 퇴진이든 탄핵이든, 거국 총리든 이 위기를 최대한 짧고 슬기롭게 넘기자(조선 사설)

△ 대통령, 최악 상황 피하려면 즉각 2선 후퇴하라 : 권력이양·탈당·수사 협조가 살 길(중앙 사설)

△ 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라 :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이라도 퇴진 절차는 헌법에 따라야 한다(동아 사설)

△ 박 대통령의 퇴진은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 헌법과 국가·정의와 역사·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한겨레, 경향)


❶ 새누리당도 탄핵·당 해체론 : 민주당 "대통령 결자해지" 압박

→ 정권위기를 국가위기로 키우는 당-청 : 靑 “국정 정상화 고심” 형식적 답변, 與 “조기전대” “당 해체” 집안싸움(동아 1면톱)

△ 이 와중에 '조기 전대론'...제 살길만 찾는 친박 : 이정현 "중립내각 출범 후 사퇴"...비박 반발에 실현 불투명

△ 이 대표뿐 아니라 친박 지도부가 모두 사퇴해야 비로소 야당과 협상의 실마리가 열린다

→ 퇴로 열어주자는 문재인 vs 하야 외친 안철수...같은 촛불, 다른 속내 : '조기 대선' 등 향후 정국 주도권 잡기 신경전

△ 민주당의 '딜레마' : 박대통령 하야 거부하고 버틸때 출구 없는 블랙홀 빠질까 염려, 탄핵은 새누리 분당 여부가 관건

△ 안철수 "내년 6월까지 새 리더십 나와야" : '권한이양 → 총리선임 → 퇴진' 3단계 해법 제시(매경 1면)


❷ 朴대통령 검찰 조사 : '헌정 사상 최초', 檢 '제3의 장소 대면조사'검토...청 '서면조사' 희망

△ 檢 "조사 하루에 안 끝날 수도"… 탄핵 때 법적 근거까지 대비하는 듯 ①대기업 모금 지시했나 ②최순실에 국가기밀 유출했나 ③최순실·차은택 뜻대로 인사했나 ④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했나 (조선 5면)

△ 檢,대통령 '피의자 아닌 참고인 조사'...소극적 수사 논란 : 사정당국 핵심 “뇌물죄 기소·공소유지 어려울 것” 법조계 “모금 지시만으로도 제3자 뇌물죄” 지적(한겨레 5면)

→ 언론은 진실 은폐·축소 땐 국민적 심판의 대상 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 檢 '우병우 노이로제' : 禹캐면 캘수록 檢의 치부 드러날 가능성, 롯데 압수수색 정보 禹검찰 인맥통해 崔씨에 전달 가능성 (한국 7면)

→ 朴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동안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동아,한겨레,경향 등)

△ 갈수록 커지는 '비선 진료' 의혹 : 차움 출신 대통령 자문의, 수시로 靑 비밀출입·진료 기록 없이 처방


[100만 촛불 → 6월항쟁 이후 최대규모...민주주의 새 이정표]

▲ 100만 함성,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 4·19,6·10 항쟁 때 그랬듯이 그들 한명 한명이 위대한 시민(중앙 1면, 황석영 집회 참가기)

▲ 자영업자 "김영란법 난리치더니 더큰 도적질" : "경제민주화 공약 기대했는데 결국 최순실에 돈 퍼다줘" (매경 6면)

①질서있는 퇴진 : 全權을 거국 내각 총리에 위임, 혼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퇴진 ②下野 : 現총리가 대행… 60일내 대선… 與野 모두 혼돈 불가피 ③탄핵 : 국회·헌재 모두 통과될지 주목…
새 대통령 선출까지 최장 8개월 ④현상유지 : '정상적 대통령' 불가능 상태… 나라 혼란 계속돼 최악

▲ 사면초가 청와대 "고심' 한다지만...대통령직 유지에 무게 : 3차 대국민담화 나설 가능성, 또 ‘찔끔대응 시간벌기’ 관측(한겨레 8면)


[檢, 朴대통령 15·16일 중 대면 조사 : 주말 비공개로 '대통령 독대' 대기업 총수들 소환]

▲ 박 대통령 - 안종범에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지시 '직권남용' 공범, 정호성 통해 외교·안보 등 문건 전달 '공무상 비밀 누설'

o [동아] 안종범, KT 상무급 채용에도 압력행사 정황 : 정치권-업계 “朴대통령 지시” KT측 “후보 10여명 면접 거쳐” (6면)

▲ 미르재단 개입한 '이란 K타워 사업' 미얀마서도 동시 추진 : 朴대통령 미얀마 순방 앞두고 靑 정만기 비서관이 사업 총괄 (8면)

o [한국] 김기춘 "靑의 권오준 선임 개입 비밀로" : 인사 당시 포스코 임원 만나 지침 내려(한국 1면)

o [국민 1면] 국정원 간부, 안봉근·우병우에 최순실 관련 직보 : 안가서 수차례 만나 비선 보고, 우병우엔 처장·과장시켜 전달, 최씨 관련 정보수집 차단 정황

o [세계 1면]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거론됐다 :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문건초안 관련 내용 적시, 靑 2014년 1월초 최씨 국정농단 인지 가능성


[정치권 동향 및 기타 뉴스]

※ 與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 朴대통령 하야·탄핵 거론 ▲ 원희룡 "박 대통령 거취 결단하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 分黨 위기인데..."1월에 全大"...이정현, 반기문만 기다리나 : 비박 "李 제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꼼수" (동아 4면)

▲ 친박계가 보여준 무능과 편협하고 낡은 사고방식, 권력 남용, 자파 우선주의와 같은 非보수적 행태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 (조선 사설)

※ 트럼프 인수위에 가족 4명(3남매와 사위)...로비스트·거액 기부자도 다수 : 가족 정치 움직임에 우려 커져

▲ 클린턴 "코미(FBI 국장), 당신 때문이야" : "이메일 재수사가 패배 주원인" 후원자들과 전화 회의서 밝혀

▲ 빅터차 인터뷰 "트럼프, 對中 세컨더리 보이콧 꼭 꺼낼것" : 美 과거처럼 관대하지 않을 것… 한국 방위비분담금 늘어날 전망(조선 8면)

▲ 반기문 총장 "유엔·미국, 국제문제 적극 협력" 트럼프에 축하전화 : "임기 끝나기 전 면담 희망" 밝혀

o 이 시국에...정부, 한·일 군사협정 오늘 가서명 강행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틈탄 꼼수” 야당·시민사회 강력반발 예고

o 고무보트로 연평도 코앞 섬 찾은 김정은 : 서해5도 타격부대 연이어 시찰, 새 '연평도 타격 문건'도 승인

o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까지 구형 : 대검, 국민 엄벌 요구 여론 수렴·과실로 사망해도 구속 방침

[경제이슈]

@ 금일 재계는 이재용·구본무·최태원·정몽구 등 재벌 총수 줄소환 조사 소식에 긴장

▲ 총수 불려간 재벌들 '알리바이' 고심 : 삼성 "협박당해 보험드는 셈 쳤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대가성 부인, 일부기업 "좋은 취지라" "관례 따라"

☞ '대통령 독대' 기업 총수들이 진실 밝혀 정경유착 끊고 달라진 모습으로 트럼프 시대에 적극 대응하라(동아 사설)


❶ 트럼프 노믹스 → 대선 공약 변경 조짐

① 오바마케어 폐기 → 부분적 유지 ② 中제품에 45% 관세 → 협상때 제시 ③ 멕시코 국경에 장벽·무슬림 입국금지 흐지부지 ④ NAFTA 반대는 고수…한미FTA도 재검토할 듯

▲ 트럼프, 인기 초반 외치보다 내치에 집중 할 듯 : WSJ 인터뷰, 금융규제 완화·국경 통제 강화가 임기초반 과제

▲ 피셔 "통화완화 정책 점진적 철회 근거 강해" :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 불식되고 시장이 안정을 찾자 금리인상 자신감 분석

☞ '보호주의 회오리' → 집권 100일 과제 주목…핵심은 일자리 보호 "다음은 NAFTA 폐기, 한·미 FTA 재협상" 헤리티지재단도 한·미 FTA 문제점 지적

▲ 트럼프 취임 첫날 '中환율조작국 지정' 예고 : 중국 언론 "전화했다" 보도했지만, 트럼프 "시진핑만 축하 안해줘"…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 드러내(한경 8면)

▲ 반덤핑 무역제한조치 72% 차지...G20 이미 보호무역전쟁 : WTO·OECD 보고서, 反세계화 공약 외치는 트럼프 당선으로 '설상가상'

▲ 美·中 무역전쟁, 우리에겐 二重 파도 : 우리가 中에 수출하는 제품의 70% 정도가 중간재이고, 중국에서 이를 재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 (조선 사설)

▲ 트럼프발 금리 급등...'신흥시장 자금이탈' 우려 : '인플레 대통령’에 세계 금리 상승세, 신흥국 채권시장 19주만에 자금 순유출

☞ "트럼프式 무역 체제에 선제적 참여, 韓國이 주도권 쥐어야" : 전문가 긴급 설문 (조선 B2)

▲ 美에너지 규제 풀고 '1조 달러 뉴딜'...한국 기업에 큰 기회 : 건설사들 작년 美수주액 17억달러뿐 공격적 M&A로 조달시장 노려야(동아 B4)

▲ 엔고 비상걸린 日...한국 수출업체 반사이익 볼수도 : KOTRA, 주요국가별 손익 분석… ‘車 35% 관세’ 멕시코 최대 피해

※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분산투자가 정답" : 기타오 SBI회장의 투자 원칙 ①시장은 예상대로 안 움직인다, 내년은 변동성이 매우 클 것 ②상식 벗어난 시장은 피하라 ③미국 자산·金 눈
여겨보라 ④아시아 신흥국 등 큰 그림 보라 (조선 B1)


❷ 기타 뉴스

o 우리은행 15년만에 민영화…지분 30% 7개 투자자에 매각 : 공적자금 2조4천억 회수…한화·동양생명·한투 등이 인수

▲ 새 이사회가 신임행장 선출 : 과점주주 5곳 1명씩 사외이사 추천

o 이영복, `중국집 조리사`가 中투자자라고? : 檢 `엘시티 게이트` 투자서류 조작혐의 수사…금융권 대출·포스코 시공사유치 노린듯(매경)

o '전기차 전도사' 자처하더니 관용차는 최고급 세단 선택한 산업부 장관 구설수 :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로 바꾼 환경부 장관과 비교돼

o 광군제 하루에 택배 10억개...고속철 200편 긴급 투입 : 中 전역 평소의 20배 택배 전쟁

▲ 이랜드·휴롬·락앤락 광군제 특수 : 현지매출 최고 90%↑

o 中관광객 일주일 동안(국경절 연휴 10월 1~7일) 한국서 5000억 섰다

o 보험권, 부동산 대출 1년새 10조 폭등 : 금융당국, 대출여신심사 강화 효과없어

o 은행 요구불 예금 '한달새 4조' 뭉칫돈 : 정국 혼란·트럼프 당선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진 탓, 단기 부동화 현상 심해질 듯

o 高임금 남성, 低임금보다 결혼율 12배 높다 : 하위 10%, 100명중 7명만 결혼…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두배

o 버스·택시·지하철 요금 줄줄이 인상 : 인천 광역버스 연말 6% 인상 추진, 경기 택시 8.6%, 대구 지하철 150원, 제주 쓰레기봉투 값 40% 올리기로

o V20 북미서 돌풍...출시 열흘만에 '20만대' : 동영상·오디오 기능에 호응

▲ LG 디스플레이, VR 구동칩 자체 개발 : 2020년 29억달러 시장, OLED 기술 강점 활용…스마트폰 부진 탈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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