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火) 팩트뉴스
[주요이슈]
@ 나 살자고 '국민과의 전쟁' 선택한 朴대통령·親朴...수사도 국회추천 총리도 거부
①특검 중립성 핑계대며 시간끌기 ②탄핵 갔을때 헌재 기각 총력대응 ③엘시티 수사 흘리며 초점흐리기 ④보수세력 결집될 때까지 버티기
☞ 야권이 구체적 계획·전략 제시 못하며 의견 엇갈리며 머뭇거리다가 빌미 제공
▲ '탄핵 방어' 성벽 쌓은 靑·親朴 : '우리가 버티면 야당이나 비박계나 별 방법이 없다'는 계산
▲ 박근혜의 저항 : '탄핵불사' 강성 지지자들 결집·반전 모색 시간 끌기(경향)
☞ ‘절대 제 발로 나가지 않을 테니, 나를 끌어내릴 수 있으면 해보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
▲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공직자들은 누구 편에 설지 정해야 한다(중앙 30면)
▲"상식 배신한 대통령"...사회전반에 번지는 분노·좌절 : 집단 트라우마 시달리는 '하야 세대'(중앙 2면)
☞ 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을 신속히 발의하라 : 대통령 스스로 안 물러난다는 전제로 국회 법적 절차 해보는 게 더 큰 의미
▲ 12월 전반기까지 탄핵 표결하고, 대통령과 측근들의 국정농단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라고 주문(조선 사설)
▲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부-국회 간 협의 창구를 갖추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조처들 강구(한겨레 사설)
▲ MB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참담하다" : YS 서거 1주기 묘소 참배… 탄핵묻자 "헌법적 절차의 하나"
☞ 언론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특검을 수용하고, 탄핵에 시비 걸지 말고, 국회 추천 새 총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
▲ 박대통령, 다 내려 놓고 현실을 직시하라 : 공권력의 중추를 대통령이 부정, 사람 값어치는 물러날 때 드러난다(중앙 사설)
▲ "촛불 민심과 다른 결론 내리면 헌재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 재판관 9명중 6~7명 보수 성향(한겨레 5면)
▲ 노무현 선거중립 위반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 사유 아니다’ 기각 : 朴대통령 피의자 규정·실정법 위반 판단, 탄핵 가능성 커(중앙 4면)
※ 국민이 朴 대통령에게 묻는다...세월호 7시간 무엇을 했는가 : 1000명 설문 텍스트클라우드 분석(국민 1면톱)
※ "박 대통령 98년 달성 보궐선거 때 최순실 일가, 2억 5000만원 지원했다" : '최씨 17년 운전기사' 증언 (세계 1면)
▲ "돈 다발 든 여행용 가방, 선거 직접 대백아파트로 옮겨" : 운전기사 일문 일답
❶ 檢 '박대통령 수사' 관련 : "특검 출범 때까지 원칙대로 할 것"...제3자 뇌물 혐의도 검토
→ 김종-장시호 구속...檢 "한달 두번씩 만나 인사-사업 논의" : "김종 부인-최순실 상당한 친분" 팔선녀 의혹 실체도 조사, 조원동 영장
→ 총리·국정원장 누가 될지 최순실은 다 알고 있었다 : 現정부 내각 첫 인사 관련, 기밀 자료 13건 최씨에게 유출
▲ 국가 최고지도자가 공과 사의 구분도, 국가 기밀의 중요성도 전혀 안중에 없는 공직 부적격자였음도 똑똑히 드러났다(한겨레 사설)
→ 미르 모금 늦어지자 '리커창 방한' 이용해 밀어붙였다 : 최순실 “한·중 문화재단 MOU” 제안, 대통령 지시 뒤 8일 만에 재단 설립 (중앙 10면)
☞ 검찰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면 협박 아닌가" 역공 : "朴대통령 대면조사 다시 추진...물러서지 않겠다"
▲ 檢 공소장 담길 내용 놓고 내부 격론 : 金총장 정치논란 키운다며 부정적… 대신 "공소장에 조사내용 다 담으라"(조선 5면)
→ 'KD코퍼레인션 현대차 납품 로비'만으로 당장 적용 가능 : 삼성물산 합병 과정·롯데 70억에도 '모종의 지시' 확인 중
▲ 朴대통령 칭찬후 현대차 납품...매출 30%·영업익 57%↑ : 원동기용 흡착제 차부품에는 직접 안쓰여 (매경 4면)
▲ 국민연금 합병찬성 4대의혹(회의록) ① 적정 합병비율(1대0.46)-삼성안(1대0.35) ② 3500억원 손실 적시 ③ ‘합병 시너지 효과 2조’ 근거 불분명 ④엘리엇 반대로 합병 무산 예상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에 수사할 시간을 1~2주라도 더 주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효과적(경향 사설)
▲ 최재경 민정수석 '불법 변론 지원' 논란 : 변호인의 ‘수사반박’ 작성자 ID가 민정수석실 행정관, 최 수석 “정상 업무” 강변 (한겨레 1면톱)
※ 최순실 국정조사, 내달 5일 1차 청문회 '8대그룹 총수' 증인 채택
▲ "김기춘, 87년 육영재단 분규때 최태민 측 수차례 만났다" : 전직 재단 관계자들 증언 (중앙 5면)
▲ 차은택 "송성각 콘텐트진흥원장 선임前 김기춘에 소개" : ‘최순실 사단’ 국정농단에 金 관여 의혹 확산(한국 1면)
▲ 우병우에 최순실 정보 직보 의혹 국정원, 추모 국장 감찰 조사 중 : “대통령이 의원 때 누나가 선거 도와 청와대 파견, 문고리 3인방과 친해”
▲ 박태환 "너무 높은 분이라 무서웠다" : 올림픽 포기 압력 행사한 의혹
▲ "조응천, 문체부 간부 2명 전격경질 당시 靑감찰 주도" : 좌천명분 찾으려 수사 지시, 趙 "공직때 있었던 일 발설 못해" (동아 6면)
❷ 기타 뉴스
※ 새누리 남경필·김용태 오늘 탈당 : 정두언·정태근 등 원외도 곧 탈당, 김무성·오세훈 등 대선주자와 정병국·나경원 등 중진도 고민
▲ 대통령 징계 요구서 제출한 여당 : 비박계의원 29명, 朴 자진탈당 압박
→ 유승민 내몰던 친박 지도부 작년엔 “사퇴가 정도”...최순실 국정농단 책임 앞에선 “국정 수습 먼저” 반대 논리 맞서
o 외교장관의 "석달 더 협상" 의견 묵살, 박 대통령 '12·28 위안부 합의' 강행 : 정부 핵심관계자 증언 (한겨레 1면)
o 오늘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통과후 내일 서명 : 재협상 한 달도 안돼 속전속결
o 美국방 제1후보는 '미친개'(매티스 별명)...對北제재 강해질 듯 : 거친 화법으로 트럼프와 닮은꼴… 사병→4성 장군 된 입지전적 인물
▲ 트럼프, 인도 부동산 업체와 사업 미팅 : 사업가 vs 대통령 이해 충돌 우려, 트럼프그룹 18개국에 111개 법인-외국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
[경제이슈]
@ 이러려고 버텼나, 이정현 대표... 최순실예산 삭감 틈타 지역구예산 234억 챙겨
▲ 정부안에도 없던 지역 사업을 신규로 추가...朴대통령 '방패막이' 댓가로 해석될 수도...?(매경 6면)
☞ 경제 누가 돌보나 : 기재부 수장 공백 상태인데…최상목 차관, 靑비서관 재직 때 미르재단 설립 실무 지휘한 의혹
▲ 엘리트 선배들까지 검찰 칼끝에…관료사회 '흔들' : "시키면 따를 수밖에" "국민 보고 일해야", '자조·자성' 혼재한 관가 일손 멈춰(한경 1면)
▲ 최순실 사태에 직격탄 길잃은 창조혁신센터 : 전남-대통령 못 와 문 못 열어, 경남-창업자는 없고 직원뿐, 서울은 내년 예산 전액 삭감(중앙 1면)
※ 대기업 80% "내년 투자 동결·축소" : 34개기업 긴급 설문, 신규고용 64%가 "안늘려" 44% "기부금 아애 없애"(서경 1면톱)
▲ "崔게이트·환율·유가가 가장 걱정" "내년 매출 정체하거나 후퇴" 50% "내년 경영환경 더 악화" 59%
★ 근대 건축 거장의 철학을 들여다보기...르코르뷔지에展 : 내달 6일부터 예술의전당서 전시…총 500점 공개
❶ 주요 뉴스
※ 트럼프노믹스는 '잡탕 정책' : '레이거노믹스 감세+케인스 재정지출 확대+중상주의 보호무역' 뒤섞여 (조선 10면)
▲ 정책 우선순위 놓고 갈라진 트럼프 경제팀 : "보호무역이 먼저"vs"감세·규제완화 급해"
▲ APEC "자유무역주의 지키겠다" 트럼프發 보호무역 배격 재천명 : 폐막식 공동성명 발표, APEC-美 무역 갈등 예고
☞ 신흥국 증시, 트럼프 당선되자 54억달러 빠져나가 비명 : 채권 펀드서도 181억달러 유출, 선진국 펀드엔 329억달러 유입
▲ 韓銀개입에도 약발 안먹혀...금리 못잡고 시장불안 여전 : 전문가들 "트럼프 효과 등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갈수록 커질 것" (매경 3면)
▲ 말레이시아 링깃화 역외거래 중단 선언 : 외국인 자금이탈 따른 통화가치 급락 방어 조치
※ 사드배치에 중국 '한류' 규제 강화 소문...화장품·엔터주 급락 : LG생건·한국콜마·에스엠 등 줄줄이 '연중 최저가' 추락
☞ 중국은 사드보복 운운하면서 무슨 자유무역을 떠드나 : 덤핑 공세 등 세계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中이 무역질서를 ‘쓰겠다’고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나(한경 사설)
o 정부, 누진 구간 6→3단계·누진율 11.7→3배 수준 감축 추진 : "12월 中 시행, 12월1일 소급적용"…유치원 포함 교육용 전기요금 20% 인하
o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자산 하위층) 비율 37.7% : 중산층 약화 우려,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지적
o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천500만명 돌파…사상 최대 : 개별 관광객 늘면서 중국인 700만명 넘어
o 카드론 급증 1조4천억↑ : 신한·롯데·삼성·KB국민 순…부실 우려 비율 8% 넘는 곳도
o "차명 마권카드로 얼마든 베팅"...불법 부추기는 마사회 : 편법-탈법 온상 화상경마장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6.05(↓ 8.53) ② 코스닥 609.33(↓ 10.93) ③ 환율 1,186.60원(▲ 3.4원) ④ 유가 42.80(↓ 0.67) ⑤ 금시세 46,346.65원(▲384.01 +0.84%)
o 강남 재건축 한달 새 2억 빠진 곳도 : 서울 재건축 지난주 0.2%↓…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 (조선 B1)
▲ 강남3구 재건축 줄줄이 좌절…올 20건중 서울시 승인 4건 불과 : 1천가구 이상 대단지는 全無…"서울시, 과열 재건축 속도조절중" 관측
o 일하는 50대 이상 인구 1천만명 돌파 : 노후준비 목적, 전체 취업자 비중 40% '코앞'
o 일·가정 양립 안되는 이유 "직장 내 분위기 탓" 68.8% : 여가부, 성인 2000명 설문
o 중국산 TV, 한국 턱밑 위협 : 점유율 0.3%차로 좁혀...자체 올레드 TV도 선봬
❸ 정부 정책
o 한은 금융위기 후 첫 국고채 매입…1조2천700억원 낙찰 : 채권금리 안정 위해
o 금감원장 "은행들 대출금리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야" : 임원회의 주재
▲ 자영업자 대출금리 제각각...문제는 가산금리 : 100% 보증서 담보대출, 떼일 염려 없는 데도 은행마다 붙이는 가산금리 달라 (조선 B5)
o 귀농 창업하는 청년층에 年利 1%로 2억 지원 : 정부, 5년간 귀농 1만 가구 육성 계획
o 4년 뒤엔 '동전 없는 사회' : 韓銀 시범사업 본격화, 편의점서 받은 거스름돈…선불식 교통카드에 충전
o 법원 "파견노동자 차별, 원청업체도 책임" 첫 판결 : 고의적·반복적 차별 행위에 징벌적 손배 책임 인정
o 청년 1인가구 주거면적, 英의 절반 : 소형주택 공급 적고 주거비 비싸, 고시원 거주 등 포함땐 더 좁을 듯
❹ 기업 동향
o 삼성-하만 "스마트카 부품서 구글·애플도 못한 새 영역 개척" : 이재용 부회장·팔리월 CEO 회동
o LGU+·화웨이 "사물인터넷 사업 공동 추진" : 칩셋 등 IoT 부품 10만여개, 스타트업·中企에 무상 제공
o 41년만에 美본토 원유 수입 GS칼텍스 수입 다변화 박차 : 국제 유가 급변동에도 대비
o 현대차 '황당하네' : 해고자와 車생산량 협의해야 하나, 해고자가 勞대표로 선출(매경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