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24(木) 팩트뉴스


[주요이슈]

@ 법무장관·민정수석 동시 사의, 김무성 "탄핵 앞장" → 박근혜 정권 黨·政·靑 동시붕괴 조짐

☞ 박 대통령 '퇴진' 압박 양상 : '최후의 보루' 무너져,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미

▲ 崔수석, 지인에게 "그만두려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내 동료, 후배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 ‘피의자 박근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고백이자 정권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 (한겨레 사설)

☞ 檢, 朴대통령 '제3자 뇌물죄' 혐의(부정청탁) 확인 수순 : 국민연금·삼성 압수수색, 한화·롯데 수사

▲국민연금, '삼성 합병' 변칙처리 ① 외부인사 참여 '의결권 전문위' 아닌 내부 투자위서 결정 ③'이재용 만남 물의'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주도

▲ "한화, 최순실에게 김승연 석방 민원" : 전 그룹 핵심관계자 증언, 부인 서영민씨도 나서 요청(중앙 1면)

▲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 출연 3개월 뒤(올해 4월) 정부 "대기업 3곳 추가 선정' 발표 : '승인관련 대가성' 수사 (동아 6면)

☞ 청와대내 성형수술 의혹 '일파만파' → 26일 '촛불 집회 확산·탄핵 추진'의 기폭제

▲ 靑, 얼굴 성형시술 마취크림 구입 : ‘제2 프로포폴’ 전신 마취제와 고령층용 수면제도 다량 구입(동아 1면)

↳ 성형시술용 약품 왜? ?… 전문가 “다른 용도로는 거의 안쓰여” : 엠라크림, 필러시술 등에 사용 (8면)

☞ 이제 버티기만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 '질서있는 퇴진'만이 살 길

▲ 당과 정부 조직을 방패삼아 지지층을 결집시켜 권력을 지켜보겠다는 헛된 꿈에서 벗어나야 한다

※ 국민 78.4% "탄핵 추진 땐 찬성" : 박대통령 지지도 7.5% (중앙 1면톱)

▲ 與 지지자 "대통령 하야" 47% "탄핵" 26% : 대통령 지지도 TK서 52% → 12%, 60대 이상서도 55% → 14%로 하락 (4면)

▲ 대선주자 지지도 : 문재인 21.5 반기문 18.1 이재명 10.1 안철수 9.0 안희정 5.3 박원순 3.8 손학규 2.7 김무성 2.3

※ 반기문 "한국 상황 깊이 우려…퇴임 후 조국위해 할일 고민" : CNN 인터뷰, 한국 상황 두고 "좌절감·분노 느끼는 것 알아"


❶ 김현웅 장관·최재경 수석 동시 사의 파장 → 사상 초유 사태

▲ 피의자 대통령’ 수사발표가 결정적 요인? : 김현웅 장관 “사직하는 게 도리” 최재경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박대통령 직무 수행과 향후 대응에 큰 타격 불가피 → 사의 반려 가능성에 무게

▲ 법무·민정 '사의' 수리나 반려 않고 시간 끄는 이유 뭔가 : 김수남 총장 압박 카드라면 또 한번의 착각(조선 사설)

☞ 崔수석 사의 배경에 說 무성 → 검찰과 靑의 대립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근거
① 靑·檢 충돌 부담·한계 ②檢에 반발說 ③ 대통령과 마찰說 → 檢-대통령 사이, 검찰 편에 선 것에 무게

▲ 최재경 "대통령·檢이 충돌하는데...책임지는게 당연" : "대통령과 갈등 있을수 없다"(조선 4면)


❷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탄핵 앞장"

① 보수 붕괴 조짐 ②박근혜 정부 출범과 몰락에 대한 책임론 ③ 낮은 지지율이라는 현실적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

↳ 이해관계 △與, '정권심판론' 약화 △문재인, '대세론' 타격 △안철수, 중도·부동층 등 외연 확장에 유리

▲ 친박당 vs 新보수당...'탄핵 길'서 갈라서는 새누리 : "탄핵→필요시 탈당→개헌" 김무성 '分黨 로드맵' 제시(조선 3면)

▲ ‘불출마·탄핵’ 외침에 감동이 없는 이유 : 박대통령의 국정독주 방조하다 이제와서 잘못을 바로잡겠다니 사돈 남말 하는 격이다(경향 사설)

▲ 이정현은 '요지부동' : "대안없는 사퇴 요구 부적절"...친박계 지도부 '방탄 기조' 고수

☞ 중도·보수 새판짜기 승부수 ①제3지대· 개헌 논의 주도 포석 ②친박 지도부 해체이후 비대위 참여 ③주변세력 규합 탈당 가능성 제기

▲ 반기문 합류 노릴수도 : 국민의당-非文 진영과 연대 가능성, 개헌 통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의 총리 염두

▲ 새누리당을 지키든 나가든 '이건 아니다'고 외쳐 보수 정당을 재탄생시키고, 현실에 맞게 개헌을 추진하라고 주문(조선사설)

☞ 국회 탄핵 발의 급물살 → 野3당 탄핵공조 걸림돌이던 국회 추천 총리 문제도 정리

▲ 與 '연판장 30여명' 실제 찬성땐 탄핵정족수 채워 : 찬성 공개표명엔 의견 엇갈려 ‘가결’ 확실히 하는 방법 모색

※ 남경필·김용태 등 새누리 탈당파 "국민의당 아닌 제4지대로 간다" : 정병국, 오세훈·박형준과 회동… 野와 연대 앞서 보수규합 나서(조선 3면)


❸ 檢 '우병우 직무유기' 정조준 민정수석실 특감반 압수수색 : 대통령엔 "29일까지 조사" 요청

▲ 檢 "롯데, 면세점 승인관련 최경환(당시 경제부총리) 접촉" : 崔의원 소환 불가피 (동아 1면)

▲ "'삼성물산 합병' 부정적 보고서 내자 사임 압력 받아" :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김회장-이 부회장 일가 가까우니 부정적 보고서 내지 말라" 압박(한겨레 10면)

▲ 최순실이 직접 '포레카 강탈 공범'(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PC 5대 파괴 지시했다 (경향 8면)

※ "최순실, 강남 안가 운영하며 '문고리 3인방' 진두지휘 박근혜 의정활동에 관여했다" : 최씨 전 운전기사(세계 1면)

▲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사람이 아니라 최순실의 종"

※ "김연아, 2012년부터 미운털 박혔다" : 소속사 대표 "박근혜 대선후보 행사 불참이 원인"


❹ 기타 뉴스

o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체결 : 2급이하 군사기밀 공유…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과는 무관

▲ 일본군 강점 벗어난지 71년...한일 군사협력 본격화 : 중국과 관계 악화 가능성 큰데다 한국 전략적 이해와 불일치

o 미국·중국 '북한 돈줄' 석탄·철광 수출 틀어막기 합의 : 북한 수출 ‘민생 예외’ 조항 악용, 사실상 광물 수출 예전대로 유지(중앙 10면)

o 트럼프 "NYT는 보석같은 존재"...화해 손짓 : ‘가장 적대적 언론’ 전격 방문 “NYT 안보면 20년은 더 살것”

[경제이슈]

@ 野 "법인·소득세 인상 통과시킬 것" → '탄핵' 국면서 정치적 논란 조짐

▲ 내달2일 예산안 함께 처리키로...정세균 의장 통해 자동상정 방안 추진(조선 1면)

▲ 여권 혼란한 사이...'법인세 22 → 25% 인상안' 일방통과 가능성 : 민주당 "새누리 당론은 뭐냐", 與 "分黨 위기라 당론 못 정해"

▲ 찬반 논란 → "대기업, 세금 더 내서 사회적 책임 다해야" "법인세 인상이 물건값 올릴 것"

☞ "정치 실패로 경제자유 최대 위기...포퓰리즘 난무 法治 위협" : 자유주의 경제학자 '추계 학술대회' (한경 1면)

★ 왜 콘크리트 건축물이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나? : 아파트를 최초로 발명한 주거 혁명가,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❶ 주요 뉴스

o 中 '배터리 설비' 규제 한국 진입 사실상 봉쇄 : 생산설비 하한 40배나 늘려, "증설하려면 최소 수년 걸려"

▲ 실체 드러난 금한령 : 中관리 SNS서 "남성 지나치게 부드럽게 표현...中산업보호 필요" 드라마·예능 줄줄이 차단

o 中 "트럼프, 45%관세 매기면 보복할것" : 美 상무장관, 미·중 상무연합위원회 회담 중 공식 언급

o 국내 최대 닭 사육지 포천서도 AI '양성'...양계농장 초비상 : 포천 225농가 1014만마리 사육…확진 땐 큰 피해 우려

▲ 또 늑장대응 논란 : "살처분 보상액 줄이려 정부 소극대응 禍키워" 위기경보 뒤늦게 격상

o 종부세 납세의무자 33만9천명 :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인원 18.5%↑…납부액은 10.2% 늘어 1조7천810억원

o `이영복 리스트` 후폭풍…부산시장 특보와 13차례 골프 : 포스코건설 前대표도 (매경 1면)

▲ "50층 이상 초고층 분양가상한제 폐지" 현기환, 의원때 엘시티 관련법안 발의 : 2010년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엘시티, PF 사업비 조달등 탄력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87.95(▲ 4.48) ② 코스닥 600.29(↓ 10.45) ③ 환율 1,176.20원(▲ 0.1원) ④ 유가 46.08 (▲ 1.61) ⑤ 금시세 45,823.10원(↓ 251.74 -0.55%)

o '트럼프 랠리' 뉴욕 3대 증시 이틀째 최고치 : 다우존스 1만9,000 돌파 등 3대지수 이틀째 최고치 경신, 버핏도 110억弗 잭팟 터져

o 수출물량 두 달 연속 감소…갤노트7 사태 영향 : 한은 무역지수…수입물량도 석 달 만에 줄어

▲ 中스마트폰 '오포·비보', 화웨이·삼성·애플 제치고 3분기 점유율 1·2위 : 中전역 24만개·12만개 매장, 최첨단 성능에 가격도 저렴

o 전세계 인구 0.7%가 부 절반 차지…73%는 자산 1만弗도 없어 :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한국 백만장자 67만9천명으로 세계 11위

o 美블랙프라이데이...최대 80%할인 : 삼성·LG 인기 가전 '반값 할인'


❸ 정부 정책

o 햇살론 생계자금대출 한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 : 금융위, 정책금융 사칭 대출사기 예방홍보도 강화

o '청약시장 불법행위' 연말까지 집중단속 : 국토부, 25개조 50명 점검팀 구성… 분양권 불법전매-떴다방 등 타깃

o 대법 "해고된 근로자 노조활동 정당" : "철도노조는 산별노조, 조합원 될수 있어"

o 서울메트로-도시철도 내년 3월 통합 : 노조원 투표서 과반 찬성… 市 “경영합리화-안전 확충 추진”

o 싱글족 세금, 2자녀 가구보다 年 79만원 더내 : 평균 유효세율 1.64%P 높아


❹ 기업 동향

o 기업들 잇따른 인적분할·지주회사 전환 왜 : "경영효율·지배구조 투명화" 명분, 실제론 경제민주화법 대비 포석

o 현대차 “車산업 집중” KAI 지분 전량 매도 : 3200억 규모… 신차 마케팅 활용할듯

o 대우조선 12억 달러 '드릴십' 인도 차질

o 현대면세점 "사업권 따내면 500억(5년간) 사회 환원" : 면세점 예상 영업이익의 20%… 강남 지역 관광인프라 개발,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투자 //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