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등록 신청하는 박광온 의원.  ⓒ박 의원실
1호 법안 등록 신청하는 박광온 의원. ⓒ박 의원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은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이 등록됐다. 이 법안의 의안번호는 ‘2100001’이다.

국회 의안과는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법안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개시일 주말이어서 1일부터 법안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국회의원들은 의안번호 1호를 차자하기 위해 보좌진까지 동원하며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회의 흔한 풍경이 됐다. 이번에도 그 풍경은 고스란히 이어졌다.

박 의원실은 1호 법안 등록을 위해 보좌진이 28일부터 4박5일간 돌아가며 국회 본청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1호 법안을 타 의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좌진이 동원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1호법안 등록 경쟁은 이어졌다. 당시에도 복도에서 보좌진이 밤새우며 1등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졌다.

1호 법안 등록은 어떤 의미일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외에 그만큼 1호 법안을 제출하며 회기 내에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보좌진을 동원해 밤을 지새우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박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 내용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담겨 있어 더욱 그렇다.

누리꾼들은 “보좌관이 무슨 죄냐?”, “주말 고생한 보좌진이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 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며 “저런 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거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의원님이 1등 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가 낸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미처 확인하시지 못한 모양”이라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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