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이어 원구성까지 '독주'…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
국회 개원 이어 원구성까지 '독주'…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0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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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오후 4시 예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마지막 담판 주목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제21대 국회가 제1야당의 반발과 함께 '반쪽짜리' 개원으로 출발한 데 이어 원구성마저 여당의 독주로 이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각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8일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일방적인 원구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 4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을 배제한 단독 원구성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대해 최후통첩을 하면서 이날 오후 진행되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오후 4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준법국회, 준법개원의 역사를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며 "오늘 국회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준법국회, 준법개원의 역사를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며 "오늘 국회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부터 강경한 어조로 통합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국회의 발목을 잡는 데에 쓴다면 저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하겠다"며 "우리 민주당은 준법 국회, 준법 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까지 야당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됐다. 만약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내 추경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협상의 가장 큰 난항이 되고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야당에 의한 행정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사위와 예결위의 통합당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각종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구성 협박만 있었고, 원구성 협상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그것을 동의하면 11대 7로 미래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누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를 몽땅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리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다"며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 안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할 경우 향후 국회 운영이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서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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