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급한데 원 구성 '힘겨루기'…골든타임 놓치나
3차 추경 급한데 원 구성 '힘겨루기'…골든타임 놓치나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0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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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재정건정 악화 우려 대책 마련 주문…
"민주당 법사위원장에 집착 독재의 선전포고"
민주당, 신속한 원 구성 마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국회의 3차 추경 신속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신속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독촉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독선'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3차 추경 처리에 같은 뜻을 가지면서도 양당의 실리 추구를 위해 협상이 진척 상태를 보이지 않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수출 중소기업이다.  4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1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이 전체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섬유업계의 경우, 해외주문 취소로 공장을 평소의 20~30% 수준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넘어선 것은 첫 사례다. 향후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원 구성 협상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일자리 공급 등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약 9조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3차 추경을 미룰 수가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며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통합당에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6월 중 추경처리는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번 주 내에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난극복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정수 조정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정수 조정 제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처리에 민주당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추경 처리를 하려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져야 하는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원 구성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한다. 또 추경 처리에 있어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배종배 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추경이 빨리 집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성실히 검토해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곳간 바닥날 날이 정말로 머지않았다"며 "나라살림을 이끌어갈 정부라면, 이제 ‘무조건 쓰고보자’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아무리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민간기업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계 경영계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투자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유지 지원 규제 완화 등 근원적 대책을 정부는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절대 다수 의원수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리 많은지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안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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