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인 1실’ 생활관 운영으로 출소자 인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인 1실’ 생활관 운영으로 출소자 인권↑
  • 김종숙 기자
  • 승인 2020.06.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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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북, 강원지부 2곳 시범 선정해 시설 개선 완료… 2020년 서울, 대전, 충북 3개 지부 개선 진행 중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무의탁 출소자를 보호하는 숙식 제공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고 출소자 인권 향상과 사회 적응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교정 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인권 침해와 공동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이 대두되면서 숙식 제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시설 환경에 대해 개선 사항이 없는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 1인 1실형 생활관 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전북, 강원지부 2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시설 개선을 완료했고 2020년에는 서울, 대전, 충북 3개 지부에서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출소자들이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통해 전국 지부·지소로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1인 1실형 생활관이 자율성과 자립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면서 출소자의 사회 복귀에 긍정적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 1실형 생활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출소자의 자립 의지와 사회 적응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출소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복지 소외로 이어져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인 1실형 생활관 개선 이후 우수 사례와 만족도 관련 성과 보고서를 확보한 뒤 사회자원과 정부 예산 확대 요청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 1인 1실형 생활관 개선사업의 조기 확대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1인 1실 생활관을 통해 소외된 출소자의 인권 향상과 자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사회 복귀의 마중물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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