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끝" 선언 민주당, 원구성 강행 수순 돌입… 여야 정면충돌
"협상 끝" 선언 민주당, 원구성 강행 수순 돌입… 여야 정면충돌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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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본회의 개최"… 통합당 3선 의원 "모든 상임위원장직 거부" 배수진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과 관련해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며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과 관련해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며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실상 통합당을 제외하고 원구성을 강행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여러차례 만나 어렵게 마련한 일하는 국회 합의안을 통합당이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며 "이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시하고 위기극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통합당과의 협상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더 협상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당을 배제한 단독 원구성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통합당 역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후에 열리게 될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분 정도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러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은 것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가져가는 대신 예결위 등 예산 관련 상임위를 통합당에 내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통합당은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국회 본연의 역할에 따라 여당과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법안의 관문인 법사위는 반드시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특히 법사위를 자당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통합당 몫으로 배정되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을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통상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선수에 해당하는 통합당 3선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의 3선 의원 전원은 모든 상임위원장에 대해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미래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여당이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강대강 대결 구도가 조성되면서 향후 냉각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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