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15일 분수령… "전 상임위원장 선출" vs "결연히 싸울 것"
국회 원구성, 15일 분수령… "전 상임위원장 선출" vs "결연히 싸울 것"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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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 이상 못기다려, 국회 정상가동할 것"… 통합 "법사위는 최후의 보루"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일 여야 간에 제21대 국회개원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2일 여야 간에 제21대 국회개원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개원을 앞둔 국회의사당 본관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법정시한을 넘긴 제21대 국회 원구성이 분수령인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과 관계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인 13일 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압박하고 나섰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코로나19 국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를 정상가동 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은 15일 전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국회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이미 400건이 넘게 발의된 법안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통합당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상임위 배정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전가의 보도’까지 휘둘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결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사위 대신 예결위 등 예산 관련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통합당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타 통합당은 소수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법사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특히 법사위를 자당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통합당 몫으로 배정되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을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민주당이 15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강대강 대결 구도가 조성되면서 향후 냉각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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