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의 힘' 6개 상임위 독식한 민주당…'쪽수' 한계 드러낸 통합당
'176석의 힘' 6개 상임위 독식한 민주당…'쪽수' 한계 드러낸 통합당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15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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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고 민주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주호영, 대여 협상 책임지고 의총에서 사퇴 의사 밝혀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의 힘은 원 구성의 첫 시발점인 6명 상임위 선출에서 발휘됐다.

민주당은 15일 법사위, 기재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통과되는 것을 지켜봤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87석. 이날 본회의에 재적의원 187명이 참석했다. 통합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안건을 통과시키고도 남은 의원수다.

민주, 6개 상임위 이어 12개도 '눈독'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윤호중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호중·윤후덕·송영길 의원이 185표, 민홍철·한정애 의원이 184표, 이학영 의원 186표를 얻었다.

6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시급히 처리할 3차 추경 등 경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외교안보 분야에 맞춰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와 일하는 국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6개 먼저 처리하게 됐다”며 “이번주 안에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 입구 앞에 진을 치며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을 향해 항의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단독 개원 강행 국회독재의 시작, 이제 대한민국에 국회는 없다”며 비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협치 믿었건만 힘 한번 못쓰고 與에 완패…법사위 뺏기자 주호영 사퇴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국회 이래 개원 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반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써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협치 상생하자 그래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마는 말씀만 협치 상생이고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며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자 이에 책임을 지고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제1야당이 가져온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진 데 대해 책임지겠다”면서 “내 사퇴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당내 의원들이 사퇴 만류에 나섰지만 주 원내대표 사퇴 의지는 현재로선 확고하다. 주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한 공석 상태로 남게 됐다.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와 통합당의 강력 반발, 주 원내대표 사퇴까지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사위를 놓고 양측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한마디로 ‘쪽수’에서 밀린 통합당이 눈 뜨고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처음 발휘된 것으로 향후에도 대치가 이어질 경우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합당에 양보할 경우 현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강행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 당선인사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과제인 사법부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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