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 넘자 강경 전환한 당정청…통합당 “北, 韓 적으로 규정”
北 선 넘자 강경 전환한 당정청…통합당 “北, 韓 적으로 규정”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1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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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지난 16일 북측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17일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 발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 군사지역화 및 군사행동 나설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지는 등 국민을 격양케 할 막말이 쏟아지자 청와대 안보당국 및 민주당까지 강경 자세로 전환하며 북측에 강력 경고에 나섰다.

그동안 북측의 무례한 태도에서 수위를 조절하며 절제된 자세로 남북평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왔던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북측에 강경 자세를 취한 것에는 저자세로 일관해왔던 비판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경악한 국민…북 달래기 무의미 

"금도 넘어서" "강력 유감" "군사해동 나서면 대가 치를 것"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은 북측에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어이가 없다는 것을 넘어 할 말을 잃었다”며 “설마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북한이다. 북측을 위해 배려하고 노력한 결과가 이것인지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 달래기에 나선 당정칭은 뒤통수를 맞은 격으로 이날 담화로 더 이상 달래기는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데 대해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데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측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쪽의 행동은 반짝 충격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한국인들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을 심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가져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선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상 간 남북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북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침착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청와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청와대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발언을 두고 비난한 김여정에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와 국방부도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사지역화 및 군사 행동을 밝힌 북측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며 군사행동 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북측의 강경 모드에 당정청이 강경자세로 나선 것은 저자세로 끌려간다는 비판과 북측의 무례한 태도에도 달래기에 나선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되다. 특히 국민들이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분노하고 있다는 정서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장평화쇼의 결말…국민 속았다" "군사도발" 규정

한편, 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은 이제 현실이다”며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 피해, 국가 안보의 파탄은 물론이고 나아가 침묵의 정부를 국민은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6.15 대통령 언급에서 나온 흔들림 없는 확고한 원칙인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이미 북한에 의해 확고하게 파기 됐다”며 “대화로 해결한다는 청와대의 특사 제안까지 김여정 부부장은 조롱의 대상으로 농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당하고도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바닥이 드러난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며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에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통합당 일부 의원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가 형해화(形骸化: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됐다”면서 “위장평화쇼의 결말이 이런 거였다. 그들은 속였고 국민은 속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철저히 따져 잘못된 대북정책 바로 잡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얻고 수권야당이 되기 위해 통합당은 외교안보 문제에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기존의 유화적이고 굴종적인 대북정책도 함께 폭파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초당적 대북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대통령과 김종인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통합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안보위기 대응과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 전이라도 정부는 야당에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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