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 후 종전선언 밀어붙이는 민주당… 김태년 "평화의 첫 출발점"
'상임위 독식' 후 종전선언 밀어붙이는 민주당… 김태년 "평화의 첫 출발점"
  • 임문식 기자
  • 승인 2020.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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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겨냥 "냉전적 사고 아베와 똑같아 유감"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여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종전선언'을 다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최근 북한의 강경한 대남기조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로 종전선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으로 채운 민주당으로선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데 물리적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 173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남북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라며 "분단 이후 75년 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와 전쟁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다"며 "종전선언은 남북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이 한미관계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주둔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남한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관한 문제이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지고도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종전선언을 하자는 등 판문점 회담을 비준하자는 등 하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북의 핵보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악화되고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종전선언 논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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