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사진 / 시사프라임DB]
성동구청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논란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끊이지 않으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차체별로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상황이다.

서울 성동구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논란을 잠재우고자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는 ‘2020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부정수급자 관리강화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공정한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 마련의 핵심은 대상자 관리 강화다.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구는 △부정수급 예방 관리단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부적정 수급자 적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의무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변동사항 신고안내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조금 감시 참여를 독려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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