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전세대란 논란이 거세진 것과 관련,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1일 "몇개월 있으면 전세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전세값 안정에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을 당시 서울시 전세가격 연간 상승률은 1988년에는 7.3%에서 1989년 23.7%로 3배나 뛰었다. 이듬해 전세값은 16.2%로 역시 높았다.

과거 사례로 비쳐보면 내년까자 전세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감 장관은 이어 "전세가격 상승폭이 지난 6~7월에 굉장히 가팔랐고 지금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지만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값이 상승의 주 요인으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교통 호재지역을 거론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입주라든지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으로 수요 쏠림현상이 있어서 특정 몇몇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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