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2.14 18:16

인도 총리, 文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일 국빈방한

인도 총리, 文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일 국빈방한

모디 총리 2015년 이후 4년 만에 방한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

작년 7월 문 대통령이 인도에 국빈방문하고 모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월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오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후 국빈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김의견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디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으로, 모디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15년 이후 4년만이다"며 "이번 방한은 작년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13.5억명)와 세계 6위의 경제규모(2조 6,000억불)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그간 다져 온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기존의 교역·투자, 인적·문화 교류를 넘어 인프라, 과학기술, 우주, 방산 등 분야로 확대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인도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인도 총리, 文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1일 국빈방한
정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2.14 16:11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나서나 “자영업 의견 대변”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나서나 “자영업 의견 대변”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자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8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처럼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이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가게 계약 갱신청구권 연장,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 환산보증금 상향 등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폐업으로 내몰리며 자영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564만으로 1분기 만에 4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자영업자 폐업 문의 건수는 2017년 대비 28%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국정 지지율도 하락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규모는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에 달한다. 따라서 3년 차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정부로서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나서나 “자영업 의견 대변”
문재인 대통령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 약속…“신공항 빠른 시일 내 결정”

설 이후 첫 번째 지역으로 부산 지역 방문

정부도 관심 부산 대개조지원 약속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동부산과 서부산을 차례로 방문하며 부산에서 민생행보에 나섰다. 2018년에 이어가던 전국경제투어 여섯 번째 일정으로 이번 부산 방문은 설 이후 이뤄진 첫 번째 지역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데 이어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에도 참석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부산 지역 내 최대 이슈로 부각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인들의 건의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부산 낙동강변의 벌판과 세종시의 야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문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전국의 후보지 서른 아홉 곳을 검토한 끝에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면서 올해 말 착공해 2021년 말부터는 시민들이 입주를 시작해서 스마트시티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힘이 포용과 개방의 도시 부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  ⓒ청와대

두 번째 일정으로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비전을 지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산대개조의 성공은 대한민국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지역내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내놓았다. 지역경제인들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이것은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 약속…“신공항 빠른 시일 내 결정”
문재인 대통령 “샌드박스 활용 우리기업 혁신 시도 위해 적극 행정 당부”

규제 샌드박스, 경제성장 질적 전환 계기 될 것

마음껏 도전하 새로운 시도 기회 주는 게 핵심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제도를 운용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다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감사원 사례를 들며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샌드박스 활용 우리기업 혁신 시도 위해 적극 행정 당부”
잇단 악재에 곤혹스런 靑, 김경수 구속 여파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지나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지지율 더 내려갈 수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공모 혐의를 벗지 못하고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청와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 선고 이후 2시간여만에 입장문을 내고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1심에서 구속됐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사안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된 것에 신속히 입장을 내며 파장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고 강조한 것을 볼 때 재판에 대한 부당개입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흔적도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으로 야권의 총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불씨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한 모습도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청와대가 신속하게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연관되는 것에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최근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문 대통령의 경제과외 교사로 불렸던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의 해피조선망언,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를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 등 잇따른 악재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가운데 김 지사의 구속으로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주간 소폭 하락한 가운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모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고,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엄호했다


잇단 악재에 곤혹스런 靑, 김경수 구속 여파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지나
전문가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8.26 20:47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 기업인은 진정한 애국자


기업인은 진정한 애국자이다. 국어사전에 기업인(企業人)은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애국자(愛國者)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있었기에 보리 고개 등 세계 최빈국의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벤치마킹(bench-marking)대상인 한강의 기적, 세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원천에는 기업인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지난해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기업인이 국가 경제에 헌신하는 “진짜 애국자” 라며 치켜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20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낸 중소기업인 모두가 자랑스러운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6월18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애국자”라고 강조했고.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라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지난 21일 기업인들이 정말 “애국자이시고 나라의 보배”라고 했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는 기업인들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월간 조선 조갑제 전 대표는 “흑자내고 탈세하지 않으면서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장관, 집권당 대표 등이 하나같이 말로는 “기업인은 애국자”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진정 애국자 대우를 했는가? 요즈음 사업 확장보다 기회가 되면 접겠다는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정부나 노조원들의 지나친 요구와 기업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가 줄고, 청년실업 등 나라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우린 걸핏하면 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Global Enterprise)을 국내에서 발목잡고 비난한다.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아무런 대책이나 책임도 없이 재벌해체를 운운한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립 서비스(Lip service)로 볼 수밖에 없다. 재벌을 때리면 투사인양 비쳐진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되, 국가경제에 기여한 잘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나쁜 전통이 있다. 상공인이나 약자를 착취하던 조선조 관리들의 전통이다. 일반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규를 만들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법을 집행하는 자(者)는 그들 입맛대로 골라 혼을 낼 권한이 주어진다. 문제 기업인은 옥석(玉石)을 가려 처벌해야 하겠지만, 우수 기업이 정권에 따라 경찰·검찰·국세청의 압수수색은 지양돼야 하고, 금융권도 선진화 돼야한다.


선의의 기업인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가장 애국적인 기업인이 이런 분위기에 주눅이 든다면, 누가 욕을 먹으면서 기업을 하겠는가? 기업인은 국민들 일터와 소득을 만들어 주는 “진정한 애국자”라는 기업인 가정을 찾아가 망신주고, 데모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기업인 없이는 일터도 없고, 세수입(稅收入)도 없다. 이들이 움추리면 국가 성장엔진은 꺼진다. 나라가 부흥하려면 기업이 신명나게 일하고, 세계를 향해 마음껏 뛰도록 도와주는 일이 정부의 책무이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 딴 선수처럼 국가가 대접을 해야 한다. 둘째, 국가 기여도를 객관성 있게 심사해 사후(死後)에 국립묘지(장군묘역처럼 기업인묘역)에 안장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에게 공항출입, 철도, 국립공원 등 국가시설 무료 이용권한을 줘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이 나라의 중심축이라면 “진정한 애국자인 기업인”의 공로에 걸맞게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국익과 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초석이라고 본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cdy365@hanmail.net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꽃대궐~‘하나의 봄’ 함께 한 두 정상 “가을에 다시 만납시다”


 

- 환송행사 끝나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손 꼭 잡아
- 역사적인 2018년 4월 27일 기억하면서 다음 만남 기약


 

백두대간 산과 강이 흐르는 땅 위로 바람이 불면서 천지가 열렸습니다. 역사의 희노애락과 고단한 삶이 파랑새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울긋불긋 꽃대궐이 열리고 푸른 한반도 위에 '하나의 봄'이 피어났습니다.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의 집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감동의 영상 '하나의 봄'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이날 만찬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일 국무위원장 부부는 오후 8시 30분,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평화의 집을 배경으로 펼쳐진 영상 '하나의 봄'을 함께 관람했다.


역사의 현장이 될 판문점 평화의 집 위로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영상과 음악으로 흘렀다. 백두대간 산과 강이 흐르는 이 땅에 바람이 불면서 천지가 열리며 시작된 우리 역사가 표현되었다. 아쟁 등 국악기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아리랑’을 변주하고, 사물놀이가 가세해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연주했다.


‘아리랑’은 우리 역사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고단했던 삶이 파랑새로 표현됐다.

이어 모두의 고향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함께 동요 ‘고향의 봄’이 변주와 합창으로 연주됐다. 시나위, 오케스트라, 합창단, 사물놀이가 클라이맥스로 가며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공연 종료와 함께 평화의 집 마당을 밝히는 조명이 켜졌다. 작곡가이자 연주가 정재일 씨가 이번 영상 쇼를 위해 공연 음악을 새롭게 작곡했고, 한반도 바람과 파도소리, 피리, 아쟁 등 국악기와 타악기,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로 선율을 채웠다.

공연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와 함께 차량이 대기 중인 곳까지 걸어가셨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북측 수행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며 역사적인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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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대궐~‘하나의 봄’ 함께 한 두 정상 “가을에 다시 만납시다”
남북 정상 만찬…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건배

- 제주 초등학생 오연준 군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독창리설주 여사 만면에 웃음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새로운 출발분단의 상징 판문점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됐다
- 김 위원장 함께 맞잡은 손 굳게 잡고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좋은 방안 만들 수 있을 것

 

27일 회담을 마친 뒤 남북 정상의 만찬은 오후 639분 시작됐다.

 

남북 참가자들이 평화의 집 3층 만찬장으로 천천히 들어오자 남북 정상 부부는 밖에서 손님을 맞이하듯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나중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만찬장에서는 소해금 연주로 공연이 시작됐으며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아리랑세곡이 경음악으로 연주됐다.

 

헤드테이블은 문 대통령 왼쪽으로 김정숙 여사, 김영남 상임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오른쪽으로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 임종석 실장, 김여정 제1부부장, 정의용 실장이 자리했다.

 

남과 북의 만찬 참석자들은 자리에 앉기 전에 서로 반색하며 인사를 나눴다.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3층에서 열린 만찬에서 건배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위원장 부부 및 참석자들(사진: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은 임동원 전 원장과 악수하면서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어디가 계셨습니까?라고 물었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측의 김성혜 당 중앙위원회 실장을 보면서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라며 서로 마주 보고 웃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소개로 제주 초등학생 오연준 군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독창했고, 리설주 여사는 만면에 웃음을 띄고 노래를 감상했다. 노래가 끝나자 김 위원장은 박수를 치며 리설주 여사를 한번 쳐다보고 웃었다. 오 군이 "제주에 언제부터 살았냐"는 고민정 부대변인의 물음에 태어날 때부터요라고 대답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자리에서 크게 웃었다.

 

오 군이 두 번째 노래 고향의 봄을 부르자 김정숙 여사는 처음 부분을 따라 불렀고 문 대통령과 귀엣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리설주 여사도 집중해서 오 군의 노래 모습을 쳐다보며 미소를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간주시간에 오 군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리설주 여사와 임종석 실장에게 몇 살이냐고 묻기도 했다. 노래가 끝나자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 김여정 부부장은 큰 박수를 보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찬 인사말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찬 환영사>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리설주 여사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전 세계의 관심이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우리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매우 보람있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찾아준 손님에게 따듯한 밥 한끼 대접해야 마음이 놓이는 민족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과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나누고 귀중한 합의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하게 돼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회담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남북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봄을 기다려 오신 남북 8천만 겨레 모두 고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며 나는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오며 남과 북을 가로막는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희미해져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우리는 너무나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분단의 상징 판문점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하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함께 받아 나가야 한다는데 함께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남과 북은 오늘 대담한 상상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에서 화해의 악수를 건넨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평화를 염원하며 뜨겁게 환영해주신 남쪽 국민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오늘처럼 남북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민족 모두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 가마 밥을 먹으며 함께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강토에서 사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영변의 진달래는 해마다 봄이면 만발할 것이고, 남쪽 바다의 동백꽃도 걱정 없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석자들 웃음) 제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닌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북측에서는 건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하여라고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한 남측의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감개무량함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 북과 남이 함께 모인 자리인데 누가 북측 사람인지 누가 남측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모습들이야말로 진정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재삼 인식하게 하는 순간의 기쁨, 그리하여 이다지도 가슴이 몹시 설레입니다. 정말로 꿈만 같고 반갑습니다.

 

오늘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상봉을, 그것도 분단을 상징하는 여기 판문점에서 진행하고, 짧은 하루였지만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결실은 온겨레에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과 의지는 시대의 역사 속에서 높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역사적인 상봉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북과 남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만남과 상황과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대단히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 조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면 외면하고 피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숭고한 사명감을 잊지 말고 함께 맞잡은 손을 굳게 잡고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지키고,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려는 나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며, 또 보여줄 것입니다.

 

온겨레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과 의사를 숨기지 말고, 불신과 대결의 북남 관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함께 손잡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서온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고심 속에 검토하시는 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남측의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잔을 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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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만찬…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건배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판문점 선언’

- 완전한 비핵화, 핵없는 한반도 실현
- 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회담 정례화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쌍방 당국자 상주
-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 8·15 이산가족 상봉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공: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하였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사진제공: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판문점 선언’
정치/북한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4.28 03:35

"비핵화위해 긴밀 협력","전쟁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비핵화위해 긴밀 협력","전쟁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공개

  

 2018. 4. 27 

                                  사진제공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및 주요합의 내용을 담은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으며,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개막했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우리측 지역 방문을 성사시켰고, 임기 1년 내 정상회담을 개최,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했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주요 합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합의사항>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Results_of_the_Inter-korean_summ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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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위해 긴밀 협력","전쟁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