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고 ] 최도열 원장 , "2월12일은 역사적인 날"

1986년2월12일, 33년전 오늘 대통령직선제개헌 천만인서명 운동 첫날이었다.

지금은 대통령 욕도 하지만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든 군사독재시절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말만 해도 잡혀가든 시절

-30대 전국 청년 대표로 YS 신진인사 영입으로 국회 공무원직 던지고 정치권 입문

-민주화추진협의회(공동의장:김영삼,김대중) 훈련국장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 천만명서명 운동주도, 경찰이 24시간 감시 했던 요주의 인물,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 투쟁하든 33년전 그날이 2월 12일입니다.

13일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3박4일 온갖 고문속에 조사받았던 역사적 흔적이 지금도 내 몸에 남아있습니다.

고문, 어금니가 떨립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답니다.
조사 끝나고 귀가하는날 어깨 뚝뚝치며 "없든 걸로 합시다" 하면 다시 잡혀갈까  겁이나서 없든게 됩니다.

그런 투쟁이 있었기에 민주공화국이 되었겠지요.
운봉 최  도  열

 

 

[ 회고 ] 최도열 원장 , "2월12일은 역사적인 날"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립현충원 참배 및 2019년 1월 정책세미나 개최

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 이하 국발연)은, 1월 10일 오전12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1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도열 원장이 축사하고 있다.(사진: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신년참배를 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이다.(사진:시사프라임)

  

  최도열 원장이 분향하는 모습이다.(사진:시사프라임)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도열 원장은 방명록에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께 충성’ 라고 기록부에 서명했고, 현충탑과 이승만 초대묘역에서 국발연 운영위원들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분향하고 묵념했다.

   서용돌 장군 묘역에서 분향하는 모습이다.(사진:시사프라임)

 

특히 국가발전정책연구원에서는 서희경위원장의 부친인 육군준장 서용돌 장군 묘역에도 방문하여 함께 분향하고 묵념했다.

최도열 원장은 세미나에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는 1919년 3월1일 오후 2시 서울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이 낭독한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입니다.

2019년 기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1일은 우리 2000만 한민족이 정의와 인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충(忠)과 신(信)을 갑옷으로 삼고, 붉은 피로 포화를 대신하여, 맨손혁명으로 5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1524회의 시위에 연인원 202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새해 벽두에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분향하고 묵념을 하니, 100년 전 나라 잃은 선조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투사나 독립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열사, 의사, 의병군 등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민족정신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정신적 자산입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 묘역에서 분향하는 모습이다. (사진:시사프라임)

 

특히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한 시대의 대 정치인이자, 조국의 미래를 예측한 선각자이자, 외교의 달인 이였으며, 국가외교를 통해 세계와 교류한 위인이었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의 나라를 보전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나라의 주권과 도덕적 의무와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은, 자유의 가치를 크게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도열 원장은, 우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은 국가의 주요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고, 각계각층에서 모인 분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70여년이나 해결하지 못한 남북통일문제와 세계평화통일문제 100여만, 명의 청년, 실업자 문제, 정치, 사회문제 등이 당면해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화합하는 국발연이 되도록 더 나누고 섬기면서 다함께 국가발전에 이바지합시다.”라고 강조하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립현충원 참배까지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번 국립현충원 참배와 세미나에는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운영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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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립현충원 참배 및 2019년 1월 정책세미나 개최
영상뉴스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9.01.12 08:34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신년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신년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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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정책연구원, 신년 새해인사 국립현충원 방문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11.26 13:57

[칼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칼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민주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과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국가관과 통치철학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은 국제정세를 읽고 국가 중·장기 계획구상과 인재를 보는 안목이 높아야 한다. 국어사전에 안목(眼目)이란 인간이 사물(事物)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見識) 즉 어떠한 일(事)이나 사건, 인물(人物)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대상의 특징과 쓰임새 등을 간파하는 눈(眼)이다. 이런 눈을 지닌 지도자는 전략적인 판단이 뛰어나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려면 안목이 있어야한다. 고포자경(姑布子卿)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높아, 공자의 관상(觀相)을 보고 장차 성인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 등소평은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는 실용주의와 능력을 보는 흑묘백묘(黑猫白猫)를 거론했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 공기업의 CEO, 등 인재를 적제적소에 배치해야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다. 촛불정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7명의 고위공직자가 낙마했고 곡절(曲折)이 있었다. 잘된 인사는 틈 없는 톱니바퀴와 같다. 안정된 정부시스템 구축은 외세 침입에 저항력도 강하다. 

한 시대 한 나라가 어려울 때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 해부학(解副學)의 모델로 등장시키는 것이 로마제국의 흥망성쇠이다. 로물루스가 세운 도시국가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국가가 되어 2천여 년 전 유럽과 영국까지 정복하여 다스린 성공의 비밀은 무엇인가.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거나 문명국이 주변의 하찮은 부족 또는 민족에 의해 멸망된 예가 많이 있었다. 로마제국의 멸망, 한족의 멸망, 남미의 아즈텍 문명, 고대 희랍의 도시국가, 조선의 멸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의 약소국이 강대국이나 문명국이 되고 나서, 다시 주변의 약소국으로 돌아가는 흥망성쇠의 고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국내정치는 여야 협치는 난망하고, 밖(外)으로는 안보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지켜 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친형과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가 웃었다고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온 듯 착각에 빠진 듯하다. 대통령, 정치지도자의 안목과 국가관은 곧 국가안보,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역사적으로도 지도자의 판단착오, 무능은 환란을 불러왔다. 또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 사고는 조선 500년을 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내부의 지나친 정치적 대립 즉 끝없는 적폐청산은 국가존립을 위태롭다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매일경제 2018년 11월19일(월) 1면 “지도자가 바꾼 국가운명‘을 보면 한때 비슷했던 남미 자원 부국 칠레와 베네수엘라 두 나라 운명이 극명하게 뒤바뀔 수 있을까? 2012년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비슷했는데, 불과 6년 만인 2018년 경제 성적표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칠레는 올해 4%대 성장세로 중남미 모범국으로 떠올랐지만, 베네수엘라는 -18%라는 성장률 몰락으로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자원과 경제 규모가 비슷했던 두 나라의 명암(明暗)을 보면 자유 시장경제 개혁을 단행했던 칠레정부와 좌파 포퓰리즘에 매몰된 베네수엘라와 근본원인이 정책차이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칠레의 올해 성장률은 연4%로 지난해 1.5% 대비 3배에 가까운 성장률로 2022년에는 남미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로 예상된 반면 베네수엘라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예상돼 지난해 -14%에 이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칠레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연 2.9%로 예상된 반면, 베네수엘라는 250만%로 전망돼 정상 국가로 보기 어렵다. 경제지표 차이는 인구 유입과 유출로 이어진다. 칠레의 인구 증가율은 1.05%로 안정적인 반면, 베네수엘라의 올해 인구는 4.28%나 줄어들 전망이다. 

칠레는 특히 올해 3월 취임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조세 단일화 개혁,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유무역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한 4대 경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1인당 GDP 전 세계 4위에 올랐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무상의료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급속히 망가졌다. 국민이 잘살고 편안한 나라와 못살고 고통스러운 나라, 미래가 밝은 나라와 칠흑같이 캄캄한 나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정부와 국민의 선택`의 결과다. 대통령과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적 운명이 엇갈린다. 국민들이 장래를 내다 본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눈앞의 과실에 급급한 나머지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국가도 있다. 

성공국가 칠레와 실패국가 베네수엘라 두 나라의 실상과 교훈을 비교·분석한 것은 선거로 집권한 정부의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선출직 정권은 4~5년 집권하지만 그 정책의 그림자는 수십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부가 표만을 의식하고 정책을 폈을 때 단기적인 표를 얻겠지만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상징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중남미에서 시장 친화적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성장의 발판을 만든 반면에, 자유주의 정책인 `워싱턴컨센서스`를 비난했던 좌파 포퓰리즘적인 베네수엘라 `차비스모(Chavismo)` 개혁은 나날이 패색이 짙어가고 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정이 엇갈린 건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 197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은 독재정치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소위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로 불리는 관료들이 추진했던 친시장주의 개혁은 1990년 민정 이양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연금개혁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고안해 도입하고, `좌파냐 우파냐`를 넘은 협력 속에 2010년에 칠레는 남미 첫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다.

이와 반대로 1993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민간 대형기업 국유화·가격 통제·무상복지 확대로 대표되는 `차비스모` 정책 즉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았다. 18일 블룸버그의 베네수엘라 라테 가격지수 상승률은 18만7400%다. 작년 같은 날 커피 한 잔 값이 1000원이었다면 1년 만에 180만7400원이 된 셈이다. 

결론은 역사는 수학 공식과 같다는 선각자의 명언처럼 칠레는 무역개방 친 시장 개혁으로 순항한 결과 남미 최초 OECD회원국이 되었지만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으로 석유부국에서 빚쟁이로 국민들은 경제난에 시달려 커피 한잔에 180만 7400원에도 사 먹을 수 없는 빈민국가로 완전 몰락하는 것을 대통령과 우리정부와 국민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끝)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대한특공무술협회 사무총장

[칼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11월 정책세미나 개최

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옥현 前 국가정보원 1차장, 최성길 前 부장판사, 박양숙 세계한인여성회장단 대표총재, 오양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했다. 

최도열 원장은 본 연구원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일환으로 매월 실시하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명수 이사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다고 했었다. 

오늘 초청강사는 前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국정원에 30여년을 근무한 전옥현 교수를 소개하며 “미·북 핵 협상 평가”라는 제목으로 국가안보와 국제정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연구원 이사장이신 이명수 위원장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책이 원활하도록 운영위원들께 조언를 구한다며 보건복지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전옥현 교수님의 강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옥현 교수는 “요즘 지구촌의 이슈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핵 협상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미·북 핵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고, 미국과 북한은 어떤 입장이며, 우리 정부의 역할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미국은 막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교중재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갔다 온 후에 바로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뜻을 전하니까, 바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 후 북미 정상회담은 조속하게 이루어졌고, 미국 내에서도 70%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비핵화에 미국 언론으로 부터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고, 트럼프의 지지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정치적 입지약화로 대북정책보다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으로, 대북협상의 진전속도는 지금보다 더 약화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란 핵 등 중동 문제와 러시아 INF협정(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문제, 중국과의 외교·안보 문제 등으로 북한 문제가 취임 초기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추세이고, 김정은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과 맞물려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한 핵 폐기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한 성격을 고려하면, 미·북정상회담의 발표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국제간에 벌어지는 현상을 연구하려면, 국가 간 움직임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고, 국가 간의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국제체계에 한 발을 더 들어 놓고 정책갈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생존경쟁의 게임이 국제정치와 지역과 국가의 차원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각각의 게임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민족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북 간에 어설픈 민족공조를 하지 말고,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한미공조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절대 대북재제 해제는 없다고 버티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미·북 간 여러 차례 합의를 어기면서 제제부터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실험장 폭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힐난(詰難)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한 만큼, 북한도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올 년 말까지 오기는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성길 前부장판사 등 각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opinion leader들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운영위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은남 편집장 enhanok70@hanmail.net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11월 정책세미나 개최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10.23 07:40

[칼럼] 최도열 원장, 성주중.고교 특강

[칼럼] 최도열 원장, 성주중.고교 특강

지난 10월 17일(수) 13시 30분 성주중학교(교장 이병일) 대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진로 특강이 있었다. 초청강사는 23회 졸업생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행정학박사인 최도열 원장이었다. 강의 제목은 “희망봉을 향한 꿈과 도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이었다.

교장선생님으로 부터 소개를 받은 최 원장은 성주에서 태어나 성주중학교를 나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인사말을 한 후 양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 푸니까 학생들이 우와 하며 박수를 쳤다. 최 원장의 강의는 단상에 서서 하는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나 강당에 돌아다니며 자유분방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강의는 여러 차례 박수를 받았고 학생들을 압도했었다.

강의 첫머리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이야기” 첫째,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을 못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서 박사와 교수가 되었고, 둘째, 건강을 위해 20여년 운동을 하니까 이제는 풀코스(42.195km)를 뛰는 마라토너가 되었고, 셋째, 민주화 투쟁 등 정의를 실현키 위해 계속 무술(武術)을 하다 보니까 특공무술 고단자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어린 후배들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현대적 감각을 살린 PPT 30 page를 준비해서 차분하게 진행하였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며 역경을 이긴 몽골 칭기스칸 제왕, 미국의 링컨 대통령, 현대 정주영 회장, 일본 경영의 신(神) 마쓰시다 회장,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태어난 성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명에 별 성(星)을 부친 연유, 성주중학교의 역사와 전통, 재직 중인 교장선생님 및 선생님들의 우수성과 자랑스러운 성주와 성주중, 고 선배 동문인 한국 컴퓨터 산업의 대부 성기수 박사, 나라위해 목숨 바친 서석준 경제부총리, 행정의 달인 이상희 장관 등 동문 이야기로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 젊음을 상징인 UN에서 당당하게 연설한 K-POP의 김남준 대표와 축구선수 손흥민 등 한번뿐인 인생 후회 없게 최선을 다하자며 가슴에 남아있는 성주중학교 교가 가야산 억센 바위 발판을 삼고~ (중략) 성주중학 사회 이름 떨친다를 부르며 특강을 마쳤다. 

성주중학교에서 특강을 마친 성주고 20회인 최 원장은 17일(수) 15시 성주고등학교(교장 박홍준) 대강당에서 명사초청 진로특강 “꿈을 향한 끝없는 도전” -‘뛰자 넓은 세상으로’이어졌다. 성주중학교와 다른 내용의 PPT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매년 서울대학에 합격생을 낸 유일한 학교가 성주고교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공부방법, 선택과 집중, 시간 활용 방법, 직업 선택 시 참고 사항 등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후배들께 들려줄 때 마다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뛰자 넓은 세상으로’ 5대양 6대주에 동문들의 활약상과 “해가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175개국 726만 명 교포들의 은근과 끈기, 케이팝(K-pop) 등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한국인, 미국 여자 프로골프와 세계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지만, 다만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들고 뛰는 민족, ‘다이내믹(dynamic) 코리아’가 초고속시대에 장점도 되지만, ‘다이너마이트(dynamite) 코리아’가 되지 않도록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진다면, 또한 한국인의 단점인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 점과 급한 성격, 대충대충 적당히만 점차 보완해 가면 세계 최고! 자랑스러운 한국과 한국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가슴에 남아 있는 자랑스러운 ‘교가’ 가야영봉 우러러 서운 어리고~ (중략) 온 누리 겨레들의 빛 이 될 지다. 후배들과 함께 부르며 강의를 마쳤다. 

 

 

[칼럼] 최도열 원장, 성주중.고교 특강
전문가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8.26 20:47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 기업인은 진정한 애국자


기업인은 진정한 애국자이다. 국어사전에 기업인(企業人)은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애국자(愛國者)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있었기에 보리 고개 등 세계 최빈국의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벤치마킹(bench-marking)대상인 한강의 기적, 세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원천에는 기업인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지난해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기업인이 국가 경제에 헌신하는 “진짜 애국자” 라며 치켜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20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낸 중소기업인 모두가 자랑스러운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6월18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애국자”라고 강조했고.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라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당 대표는 지난 21일 기업인들이 정말 “애국자이시고 나라의 보배”라고 했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내는 기업인들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월간 조선 조갑제 전 대표는 “흑자내고 탈세하지 않으면서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장관, 집권당 대표 등이 하나같이 말로는 “기업인은 애국자”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진정 애국자 대우를 했는가? 요즈음 사업 확장보다 기회가 되면 접겠다는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정부나 노조원들의 지나친 요구와 기업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가 줄고, 청년실업 등 나라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우린 걸핏하면 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Global Enterprise)을 국내에서 발목잡고 비난한다.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아무런 대책이나 책임도 없이 재벌해체를 운운한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립 서비스(Lip service)로 볼 수밖에 없다. 재벌을 때리면 투사인양 비쳐진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되, 국가경제에 기여한 잘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나쁜 전통이 있다. 상공인이나 약자를 착취하던 조선조 관리들의 전통이다. 일반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규를 만들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법을 집행하는 자(者)는 그들 입맛대로 골라 혼을 낼 권한이 주어진다. 문제 기업인은 옥석(玉石)을 가려 처벌해야 하겠지만, 우수 기업이 정권에 따라 경찰·검찰·국세청의 압수수색은 지양돼야 하고, 금융권도 선진화 돼야한다.


선의의 기업인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가장 애국적인 기업인이 이런 분위기에 주눅이 든다면, 누가 욕을 먹으면서 기업을 하겠는가? 기업인은 국민들 일터와 소득을 만들어 주는 “진정한 애국자”라는 기업인 가정을 찾아가 망신주고, 데모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기업인 없이는 일터도 없고, 세수입(稅收入)도 없다. 이들이 움추리면 국가 성장엔진은 꺼진다. 나라가 부흥하려면 기업이 신명나게 일하고, 세계를 향해 마음껏 뛰도록 도와주는 일이 정부의 책무이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림픽 메달 딴 선수처럼 국가가 대접을 해야 한다. 둘째, 국가 기여도를 객관성 있게 심사해 사후(死後)에 국립묘지(장군묘역처럼 기업인묘역)에 안장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에게 공항출입, 철도, 국립공원 등 국가시설 무료 이용권한을 줘서,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이 나라의 중심축이라면 “진정한 애국자인 기업인”의 공로에 걸맞게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국익과 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의 초석이라고 본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cdy365@hanmail.net

[정치칼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정치/정치일반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7.27 07:24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가의 주요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발전정책연구원(원장 최도열)은 매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하는 7월 정책세미나에는 우리나라 뇌와 귀에 관한 연구의 명의인 건국대 병원 이비인후과 신정은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연구원 이사장인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의료 법률 재·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선진화와 의료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 있게 말했다.


특강에 나선 신 교수의 첫마디는 “귀가 제일 중요하다. 듣지 못하면 말을 못 한다” 귀가 잘 들린다는 것은 단지 정상 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통해 뇌를 자극함으로써 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감 중에서도 귀가 으뜸이라고 한다. 한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귀가 제일 먼저 완성된다고 한다. 임신 7개월 때 완성되는 청력은 오감 중에서도 제일 먼저 성숙되어 인간이 태어나 세상을 알아가는 가장 소중한 첫 1년 동안 소리를 통해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청력은 크게 소리를 감지, 구분, 해석하는 3가지 과정을 거쳐 청각지능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청각적 이해력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 진정한 사회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태어나면서 완벽하게 형성된 소리를 듣는 이 청력은 소음과 스트레스속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망가지고 퇴화되어 난청(難聽)과 이명(耳鳴)이라는 질환으로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한다.


난청은 크게 소리 전달이 어려운 전음성 난청과, 청각세포의 소실로 인한 신경 감음성 난청으로 나누어지며, 도시화가 빨리 진행됨과 함께 보청기를 사용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보청기를 필요로 하게 되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며 노인성 난청 환자들의 증가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인성 난청은 기존의 다른 난청과는 조금 다르게 뇌기능의 퇴화와 맞물려 기존의 보청기과 이식기로는 극복이 어려운 중추성 난청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순한 보청기의 착용만으로는 극복이 어렵고 청력 재활이나 가족들의 참여와 사회구성원들의 노인성 난청에 대한 이해도를 매우 요하는 아주 복잡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해결해 나아가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의 젊음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그리고 범사회적인 의학적 연구와 귀의 휴식과 명상 등 본인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개인 또한 청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운 여름, 개개인의 귀도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음환경에서 벗어나 조금은 내 안의 소리를 듣는 명상도 좋다.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귀를 귀하게 생각하고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도 청력 보호에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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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21:33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최 도 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삼성 이재용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과 재판과정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졌다. 나는 삼성과 롯데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겠지만 글로벌시대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정부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해서 고용창출 많이 하라고 박수를 쳐 줘야 할 텐데 국내에서 발목을 잡고 법으로 옥 조어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이 생길까? 서울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고 운전 할 수 없듯이 기업인이 법 되로 교과서처럼 사업해선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만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 같으면 “삼성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도 신입 사원 채용은 한명도 없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은 대 환영을 할 것이고 당장 법인세 2~30년간 안 받겠다고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첫 카드가 당장 국세청의 세무사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카드가 나올 것 같은 상상을 해본다.


오늘날 글로벌시대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을 해 봐야 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월급 주는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하고 싶다. 대학의 유명한 경제학부 교수가 말이나 글로 하는 기업경영은 잘하겠지만 돈 버는 기업경영, 창업하면 성공할까? 아마 1~2%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국세청 세무사찰, 검찰청 압수수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걱 내려앉는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구조상 다소의 세금 절세는 가능하겠지만 탈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배 기업인 왈 “내 사무실엔 국세청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하기에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최 박사님! 요즈음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월급은 내가 주지만 사실상 전 직원이 고발자이니까 국세청 직원이나 다름없지요? 하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과 국세청 전산망 등이 가로 세로 역 추적 등 너무 잘되어 있어서 원천적으로 탈세를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세상 살다보면 방에 둔 자기물건도 찾는다고 야단법석인데 압수수색으로 몽땅 가져가면 망연 질색할 것 같다. 국세 못 냈다고 국세청은 걸핏하면 통장을 압류하는데 이건 바름직 하지 않다고 본다. 압류하면 당장 통장 잔고로 국세 징수는 가능하겠지만 기업은 대개 엎어진다. 달걀 빨리 안 놓는다고 닭 잡는 것과 똑 같은 원리이다. 엎어지면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종업원은 실업자가 된다. 국세는 살아 있는 한 안 낼 수가 없다. 건강한 닭이 달걀을 많이 놓듯이 닭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는 것처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 된다고 본다.


최고의 애국자인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게 규제위주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오늘날 행정의 문제점은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엔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칼 들고 서 있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국제 입찰 수주관계에는 정부가 발 벋고 나서주고 서민들이 노는 노래방 같은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과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최 도 열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010-5260-0303
cdy365@hanmail.net

[정책칼럼]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사회/시사/오피니언 칼럼 | Posted by 시사프라임 시사프라임 2018.06.25 21:22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게 변하고 있다.

 

국경(國境)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무력침략에서 경제침략으로, 힘의 사회에서 지혜의 사회로, 남자 중심사회에서 남녀 동반자 사회로 뻗어나가는 21C 글로벌시대!  

기업의 사활(死活)을 걸고 불철주야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과연 뿌리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2018년 1월12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 규모의 미국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5년 최첨단 신기술과 공법을 적용해 해외 공장건설과 운영의 표준모델이 된, 년 간 37만대의 자동차공장을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2월2일 “고마워요, 삼성! 함께하고 싶어요(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 한 줄의 트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주력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 주력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았다. 트럼프는 외교나 사전 협의, 비즈니스 포럼처럼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이 단 한 줄의 글에 삼성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맞다’, ‘아니다’ 답하기 어려운 처지다. 트럼프는 이런 방식으로 도요타·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줄줄이 미국으로 불러들였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선언,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15일 1100여개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자 중국도 곧바로 미국 산 농산물과 자동차·오토바이 등에 동일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중 경제대국 간 갈등은 곧바로 EU(유럽연합)·일본에까지 도미노처럼 번져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중국·미국은 우리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우리 수출 중 대중(對中) 수출은 25%, 대미(對美) 수출은 12%를 차지한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고 수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자유 무역주의 대신 보호무역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케 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석학들은 "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중국, EU가 관세를 10%포인트씩 올리면 우리 수출은 367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 우리 수출의 6.4%이다.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한다. 21C 글로벌시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 등 기업경영이 어렵고 힘들수록 기업인에게 잘한다, 수고 했다, 열심히 일 하는 기업인이 애국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정부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오로지 기업 경영에만 열중 하게 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위주의 행정을 one top 시스템으로 바꿔서 경영자가 기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은?
첫째, 법인세 인하  둘째, 노동의 유연성
셋째, 과감한 규제 철폐   넷째, 자유, 민주 시장경제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다.


부언하면 문대통령과 경제 각료와 공직자들이 민주노총 등 노동자의 소리와 기업인 특히 자영업자의 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국익 우선주의” 소신 있게 일 했으면 한다.

 


[정책칼럼] 기업 활성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