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설립 전 잡음?…"성급대책, 지역신보에 부담 전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설립 전 잡음?…"성급대책, 지역신보에 부담 전가"
  • 박시나 기자
  • 승인 2022.06.3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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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가계정리 현수막이 내걸린 동대문 제기동 일대 상권  [사진 / 박시나 기자]
폐업 가계정리 현수막이 내걸린 동대문 일대 상권 [사진 / 박시나 기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가 금융위원회가 준비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프로그램 재검토를 촉구했다.

30일 이 단체는 긴급 성명서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탕감을 앞세운 성급한 대책들로만 짜여져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은행의 선택으로 지역신보에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재단의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마련 후 감면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가 이날 긴급성명서를 낸 배경에는 금융위가 준비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힘써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이 없자 행동에 나섰다.

지역신보는 전국 지자체 산하에 17곳이다. 중앙정부의 출연 없이, 지방정부와 금융회사 출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원금 감면에 따른 재단의 재무적 손실로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노조가 직접 나선 것이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의 60~90%가 감면돼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규모만 최대 30조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으로,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 여력에 맞춰 60~90%의 원금 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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