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표 교육학 박사
최광표 교육학 박사

자유(自由)라 함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이다. 진정한 자유는 권리임과 동시에 행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평등(平等)이라 함은 모든 사람을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은 법이 모든 시민에게 같고, 출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은 폐지되며 능력에 따라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박애(博愛)라 함은 인간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 평등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인종·종교·국적 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와 평등은 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박애는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과는 다른 것으로 사람들 각자가 사회 공동체에 대한 부담하는 의무와 봉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류사회가 오랫동안 지향해온 사상적 기조인 자유(自由)-평등(平等)-박애(博愛) 정신은 지금으로부터 약233년 전인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혁명이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3대 혁명이념은 오늘날의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반면에, 독재적 사회주의 사회 출현의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허(虛)와 실(實)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혁명은 사상혁명으로서 특정계층의 시민혁명이 아니라 광범위한 계층의 민중과 대중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일어선 혁명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냉전시대가 된 것도 자유(自由)-평등(平等)-박애(博愛) 정신을 좁게 해석하여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여부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자유가 박애를 통해 지나친 사적 소유와 과도한 자유를 억제할 수 있었다면 자본주의에서의 계층간의 갈등과 폐해는 거의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박애가 지나친 복종과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억제할 수 있었다면 사회주의에서의 반인간적인 인권유린의 모습이 없어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치열한 갈등도 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출현한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창의와 다양성과 법치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개방적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평등인민주의(平等人民主義)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출현한 독재적 사회주의 사회는 조직의 규율과 획일성과 선동과 절대복종을 중시하는 폐쇄적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자유(自由)와평등(平等)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박애정신이 결여된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자칫 검찰공화국으로 오인 받아 오늘날과 같은 인기영합주의 정치풍토에서는 법치를 기득권 보호 장치로 인식하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박애정신이 결여된 사회주의(社會主義)는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적인 선전과 선동으로 개인의 인권을 악용하는 독재자가 출현하여 급진적인 정치체제를 뿌리 내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개인적 자유는 개인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나만 잘 살고, 나만 출세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무한경쟁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간의 격차와 갈등과 충돌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과도한 평등은 조직의 단결과 규율과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로 선동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자행되는 폐쇄적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박애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무를 실천해야 지나친 자유 우선주의나 지나친 평등 우선주의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계층간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공적인 훌륭한 통치자는 특정 이념의 집단을 위한 편협하고 편향된 좁은 의미의 자유(自由)-평등(平等)-박애(博愛) 정신으로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적인 선전과 선동으로 대중적 인기와 복종을 중시하는 폐쇄적 인민민주주의 사회건설에 연연하기보다는, 전체국민을 위한 균형되고 조화로운 넓은 의미의 자유(自由)-평등(平等)-박애(博愛) 정신을 토대로 창의와 다양성과 법치 중시하는 개방적 지유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차원에서 보면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야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공생(共生)-공존(共存)-공영(共營)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주시민들의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은 권리(權利)이지만 박애(博愛)는 의무(義務)라고 인식을 가지고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인간의 내면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과도한 평등주의나 타인의 영역을 침해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과도한 자유주의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박애 즉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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